국군사관학교 통합교육 축소 가능성…지역선 ‘우려’

전문성 훼손 등 사관학교 통합 반발
국방장관 "각 군 사관학교 폐교 안 해"
사관학교 존치 시 자운대 교육기간 2년
시설·인력 규모 불확실성 등 우려 커져
통합 대학원·연구소 추가 검토 논의 중

7월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 당시 나온 예상 조감도(그래픽)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세영·조사무엘 기자] 대전 자운대에 창설될 국군사관학교의 통합교육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부 구상이 바뀔 경우 합동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데다 시설 규모의 불확실성 역시 커져서다.

다만 정부 통합 대학원과 사관학교 내 연구기관 등을 추가로 대전 자운대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본안 축소 시 전문성 강화로 뒷받침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와 더불어 통합 대학원을 설치하고, 우수 교수진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 유치도 추진하는 구상이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대학원은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심화교육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교육 대상도 기존 사관학교 출신뿐 아니라 육군3사관학교와 학군장교(ROTC), 학사장교 출신 등으로 넓혀 전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구기관 유치는 전문 교수진을 확보하고 국군사관학교의 교육·연구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상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각 군의 전문성과 사관학교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방부는 기존 계획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만나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과 국군사관학교 통합교육을 병행하는 '2+2'안과 '1+2+1'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1+2+1안은 기존 사관학교에서 1년간 교육받은 뒤 자운대에서 2년간 통합교육을 거쳐 다시 각 군 사관학교에서 마지막 1년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 같은 절충안이 채택될 경우 당초 4년 전면 통합교육을 전제로 추진했던 자운대 국군사관학교의 규모와 역할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모두 존치하면서 통합교육 기간마저 단축한다면 대전에는 국군사관학교라는 명칭만 남고, 실제 교육 기능과 시설은 당초 구상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당초 추진했던 합동성 강화라는 목적과 취지가 퇴색된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합동성 강화라는 목적과 취지가 퇴색했고, 왜 이런 방향으로 선회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1+2+1 방식은 오히려 교육 운영의 혼란과 혼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거라면 차라리 현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며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국군사관학교 창설 규모가 불가피하게 줄어들 경우 현재 검토 중인 통합 대학원과 사관학교 부설 연구소 건립 방안으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규모가 당초 구상보다 줄어들더라도 대전에 들어설 기관의 기능과 역할까지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현재 검토 중인 통합 대학원과 사관학교 부설 연구소를 함께 조성해 군 인재 양성과 국방 연구 기능을 집적하는 등 실질적인 유치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