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범죄 피해자 국비지원 20% ↓… 지자체 한숨 깊어진다 [심층기획-성평등부 복지 예산 축소 파장]

기존 70→50%·50→30% 일괄 하향
지방비 분담률 30→50%로 되레 올라
지자체 부담 높아져 재정 압박 우려
정부 “지방비 포함 땐 총사업비 증가”
아이돌봄 총예산 16% 줄어 5015억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21% 줄어
아청센터 선별 증원에 현장선 “보이콧”
국회예산처 “국비 1612억 증액 필요”

성평등가족부가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주요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 분야와 범죄 피해자 지원에 국가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성평등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27.0%),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20.8%), 아이돌봄 지원(-16.1%), 학교 밖 청소년 지원(-14.1%),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4.2%) 등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크게 줄었다. 공통점은 국고보조율 축소다. 기존에 보조율이 50%였던 곳은 내년도에 30%로, 70%였던 곳은 50%로 일괄 조정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맨 오른쪽)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대표단체 및 해외 전문가 면담에서 국제사회 성매매 피해자 보호 관련 내용을 듣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일례로 아이돌봄은 서울 외 지역 국고보조율이 70%에서 50%로 내려갔다. 지방비 분담률은 30%에서 50%로 올라 지자체 부담액이 66.7%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

성평등부는 해당 사업이 일괄적으로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개별 사업이 시행된 뒤 일정 시기가 지나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조율을 조정한 것으로 서비스 이용에 차질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센터 등 현장 목소리는 조금 다르다. 지자체 주민이 아니어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많아 반드시 지자체의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한다. 동시에 돌봄과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에서 국가 책임을 늘려도 모자를 판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인력 소폭 충원”, 현장선 보이콧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사업은 국고보조율 축소로 직격탄을 맞았다. 가장 큰 문제는 자활지원센터다. 직업훈련 등으로 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센터는 전국에 13곳이 운영 중인데 6개 시·도(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에는 전무하다.

성평등부는 올해 7월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대응 정책을 논의하면서 자활지원센터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과 달리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0.8% 삭감된 125억2900만원으로 편성됐다. 현재 전국 성매매집결지 40곳 중 25곳은 폐쇄됐고 15곳이 운영 중이다. 서울에서는 영등포역전이 남아 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포항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서는 자활센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세부 사업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늘어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아청센터)’도 잡음이 일고 있다. 전국 17개 센터의 인력은 2021년부터 센터당 3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성평등부 관계자도 “한 명이 출장 가면 두 명이 센터를 지키는 꼴”이라며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내년에 처음으로 1억4900만원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는 6명 인건비에 그친다. 17곳 중 성과 상위 6곳만 한 명씩 증원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대표는 센터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 보이콧에 나설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현장 단체들 간 갈등이 생긴다. 모두 안 받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국민 만족도 높아도 삭감, “처우 후퇴”

성평등부가 이용자 비용 부담과 대기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한 아이돌봄사업도 예산이 감액됐다. 이 역시 국고보조율을 줄인 영향이다. 서울은 기존 50%에서 30%로, 나머지 16개 시도 국고보조율은 70%에서 50%로 하향된다.

이 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용자 만족도는 높다. 성평등부가 지난해 3∼12월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4000가구와 서비스 대상인 3000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점이었다.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로는 ‘연계 대기기간이 긴 점’이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았다. 개선 필요 사항으로도 ‘대기 해소 위한 아이돌봄사 양성 확대’가 5점 만점에 4.2점으로, ‘이용비용 정부지원금 증액’, ‘정부 지원시간 한도 증대’가 각각 4.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평등부는 당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적시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관련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려면 국비가 되레 1612억3400만원 증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 지출 부담과 재정여건에 차이가 크고, 비서울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일률적으로 20%포인트 하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상당한 규모”라고 했다.

아이돌봄사들은 소득 감소를 우려한다.

김호세아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국장은 “현재도 연말 보조금 소진으로 이용자 서비스 이용 감소와 아이돌봄사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며 “예산 삭감으로 이용 가정의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경우 서비스와 노동자 처우 동시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아이돌봄사 1664명 대상으로 9월21일부터 지난달 12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연말 수입 감소를 경험한 비율이 82.9%였다. 대체 일자리를 구한 비율은 36.9%였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했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

성평등부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대비 16.1% 감소한 5014억87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됐지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지방비를 합치면 1조198억원으로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10.9% 늘어난다는 것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종사자들의 소득 감소 불만에 대해서도 “연간 정부 지원이 960시간인데 이를 다 소진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5% 내외”라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지민·소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