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아닌 초광역특혜법" 야7당·시민사회, 전면 철회 촉구

7개 정당·의원 18명·시민사회 국회 앞 기자회견
300여 개 전방위 규제 완화 "노동특례만 뺄 생각? 전 분야 제방 무너뜨려"
정치권·언론 관심 밖 "SK하닉 맞춤형 특혜"…"발의 의원들 낙선운동 불사"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8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7개 정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 및 정부여당 규탄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정당 소속 18명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기자 여러분, 이름부터 바꿉시다. 초광역 '특혜'법입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

“민주당은 법안에 영향 받을 시민들에게 그 내용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일부 내용만 흘려 내보냈다. 발의되고서야 공개된 내용은 황당무계했다. 누구를 위한 메가 프로젝트인가?”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원내·외 7개 정당과 범시민사회단체들이 320여개 전 분야 규제 완화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과 정치권이 노동 특례의 포함 여부만 쟁점으로 부각하는 것과 관련해 참가자들은 법안이 노동·환경·의료·농업·에너지·지배구조 관련 현행법을 무력화하는 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법안이 시민사회와 언론에 비공개리에 속도전으로 추진되면서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8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7개 정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 및 정부여당 규탄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정당 소속 18명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한창민 “그동안 본적 없는 규제완화, 딱 한 곳 SK 맞춤 특혜까지”
김준형 “정부여당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악법 만들었나”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은 그동안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초법적인 규제완화법이자 대기업 특권법”이라고 규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다른 문제점은 반복하지 않겠다. 특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가운데 증손회사 출자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이라며 “이 규제에 해당하는 기업은 오직 한 곳, SK하이닉스뿐”이라고 말했다.

초광역특구법안은 박상혁 의원안과 최기상 의원안 모두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50%만 보유하고 외부 투자자와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박상혁안 135조, 최기상안 129조). 현행 공정거래법상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한 규정 효력을 무력화하는 특례 조항이다. 한 의원은 “단 한 기업을 위해서 지주회사 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법안이다. 양극화와 위험을 감안할 때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광역특구법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금산분리,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노동시간 제한, 기후정의와 균형 발전, 불평등 해소까지.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지켜온 원칙과 가치를 한 데 묶어서 통째로 허무는 법안”이라며 “정부여당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초광역특구법을 “SK하이닉스 맞춤형 특혜법”이라고 규정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부여당은 이런 악법을 만들었나”라며 “초광역특구법이 불러올 것은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이 아닌 또 다른 불평등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8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7개 정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 및 정부여당 규탄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정당 소속 18명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초광역특구법을 “역대 최대 재벌 특혜법”이자 “노동기본권 박탈법”이라고 규정한 뒤 “지난 10월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 중에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5일에는 국회 특위 구성안까지 통과시켰다. 사회적 합의를 외면하고 속도전을 다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은) 70년대 청계천 피복 공장 같은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유해한 화학물질 정보는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리고, 지역의 정책 결정권은 기업에 종속시키고 있다”며 “병원 영리화와 의료기기 규제완화로 시민 건강권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균형발전 내세우지만…“지역 주민·노동자 삶 불평등 심화”

정치권과 언론이 초광역특구법의 추진 명분을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대응'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법안이 지역 주민과 노동자에게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서이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박상혁 의원에는 제안 이후 첫 머리에서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걱정한다”며 “지역주민에 절실한 건 아플 때 지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일인데, 법안은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의 길을 열어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필수의료와 무관한 진료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실제 법안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병원 개설 특례를 주면서 그 대상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넘겼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의 병·의원 개설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을 무력화한 특례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법안의 영향을 받을 시민들에게 그 내용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일부 내용만 흘려보냈다”며 “발의되고서야 공개된 법안 내용은 황당무계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노동자와 주민 자리가 없는 지금의 초광역특구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노동특례 일부 삭제로 본질 못 가려” 지적

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 발의 뒤 노동특례 일부를 제외한 발의안을 추가 제출한 상황에서, 정치권과 언론이 노동특례의 존치 여부만 관건처럼 논의한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의 이영경 공동집행위원장은 “언론에서 강조하는 노동 관련 조항만 바뀐다고 해서 좋은 법이 될 리 없다. 기업에게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해 주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살아 있는 한 초강력 특구법은 좋은 법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심지어 재계도 심지어 갈등이 길어지면 노동 특례는 법에서 빼도 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들었다”며 “재계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를 빼고도 챙길 게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초광역특구법은 노동자와 시민 삶을 겨우 지탱해 왔던 제방을 무너뜨린다. 구멍 몇 개 메워서 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의 폭주를 막아세우고 선거 참패를 맛보게 한 건 데이터센터 반대 투쟁하는 미국 시민들”이라며 “오는 21일 이곳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민주당과 같은 친재벌 정당들의 폭주를 막아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올해 벌 영업이익이 한 해 정부예산과 맞먹는 600조 원이다. 정부는 160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를 거두고 내년 예산안을 820조 편성했다”며 “재벌과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 영업이익과 세수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동안 노동자와 서민은 치솟는 물가로 역대급 불황을 견뎌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 정부는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재벌들에게 용수·전력 공급 지원뿐 아니라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공적기금과 정책금융 세제혜택까지 퍼주려 한다”며 “당장 특구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그동안 정제된 말로 발언했더니 한쪽 귀로 흘린다. 오늘은 쏙쏙 귀에 박히도록 얘기할 것”이라며 “초광역특구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소위 X무시하는 특별법”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대표발의자 박상혁 의원부터 지역에서 공동 발의한 임문영(광산을)·정진욱(동남갑)·안도걸(동남을) 의원에게 경고한다”며 “2028년 전국 국회의원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초광역특구법을 밀어붙인다면) 낙천·낙선운동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엔 조국혁신당 김준형·서왕진·차규근·김선민, 진보당 윤종오·손솔·전종덕,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등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