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측 "농막 정비는 관할관청 권고…과도한 직원 감봉 송구"(종합)

방사청장 되고도 노란우산 공제 가입 유지엔 "탈세 무관"
11일 인사청문 준비단 첫 출근…공소취소 입장 등 주목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0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권대옥 최동현 강서연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 투기 의혹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직원에 대한 과도한 감봉 조치 등 각종 신상 의혹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이 후보자가 방위사업청장이 되고도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자격을 유지했다는 논란과 과거 노동조합 간부 부당해고 사건에서 기업 측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알려지며 검증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이 후보자 측은 이날 농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 관할관청의 권고에 따라 농막 주변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은 "농막 연장 신고와 관련해 관할관청에 문의한 결과 농막 옆에 둔 장작 등 물건을 정비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며 "관할관청과 협의해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소유의 경기 광주시 농지에서 여러 사람이 물건을 치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직원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감봉 조처를 내렸다가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5년 4월 이 후보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후보자는 문서 접수 처리 미흡을 이유로 직원 A 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면서 기본급의 40%에 해당하는 약 123만 원을 삭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이 후보자의 감봉 조치가 법정 한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 측은 "대표이사로서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단이 해당 직원 등을 해임하고 5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데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서 손해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을 뿐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방사청장 취임 이후에도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유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탈세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공직 취임 전 공증인으로 재직하며 적법하게 공제에 가입했고, 후임자에게 공증서류를 인계하고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일부 공직기간과 공제 가입기간이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입과 종료는 모두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탈세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과거 노동조합 간부들의 고용 승계를 거부한 기업 측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논란이 됐다. 당시 대법원은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변호인단을 일괄 제출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변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다.

지명 이후 공소취소 지휘에 대한 입장, 대장동 사업 연루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이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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