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in터뷰] 김병주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전쟁 개입 전혀 아니다"

"청해부대 임무 관련해 매년 안이 올라와"
"전작권,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환수 될 수 있다고 봐"
"미 민주당도 한·미동맹 중시…우리도 노력해야"
"사관학교 통합 설득에 중요한 건, 총동창회 아닌 국민"

■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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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통령 국방 특보이자 최근 방미단으로 미국에 다녀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보 국방 현안 짚을 게 많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앵커]

미리 저희가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마침 사안이 너무 많아요. 네 빨리 좀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 또 추가 파견 이런 게 의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로 넘어간 거죠. 기존의 아덴만 파견. 기존의 청해부대보다 구역이 확대되고 그리고 폭발물 해체반인가 이런 거 투입되고 그러니까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기 쉽게 어떤 게 좀 확대된 건가요?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네. 청해부대 임무 연장에 대해서는 매년 임무 연장안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에 임무가 종료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임무를 연장해 달라는 안이 오는데 이번에 안이 올 때는 좀 수정 보완이 돼 왔죠. 왜냐하면은 청해부대 지역 아덴만 지역에서는 해적 활동이라든가 그런 게 증가하고 또 해적의 공격 형태도 이제는 소형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예년하고 다르게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청해부대 자체 방어 능력이 부족했어요. 대드론 방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자체 방어 능력을 보강하는 전력들을 좀 보강했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 아덴만에서 오만만 남쪽까지 조금 더 확장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는 중동 전쟁이 나기 전에는 중부사 이하 5함대 사령부가 그걸 다 관할하면서 안정을 유지했는데 지금 그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상선이나 유조선 보호할 수, 해야 되는 지역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기존보다 조금 더 오만만 남쪽까지 확장됐던 것이 그것은 우리 유조선과 상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죠.]

[앵커]

해상 초계기와 기뢰 제거 장비까지 추가됐고 근데 이제 항간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작전에 사실상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번 확대가. 그런 평가도 나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다. 사실 중동 전쟁 호르무즈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호르무즈 일대에 일어나는 중동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전혀 아니다. 기존에 하던 청해부대의 임무를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확히 밝혔어요. 이것은 중동 전쟁의 파병이 전혀 아니다. 두 번째 이것은 우리 상선과 교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체 방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자체의 단독 지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범여권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우회 파병이라고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오늘 진보당도 청와대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과 이렇게 작전 확대와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달리하는 범여권 진보 진영을 설득하는 것과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께 국방위 열렸을 때도 국방부 장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에도 이러한 파병에 대한 세부적인 거를 가서 설명을 드려라. 그러면은 이런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풀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였고요. 저희도 오늘 의총 할 때도 이러한 우리 의원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국회로 이제 공이 넘어오면은 국방위에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다면은 여야 합의를 해서 부대 의견으로 달 수가 있어요. 아덴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임무는 안 된다. 이런 걸 정확히 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 종전 이후에는 또 우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의 상선을 보호할 임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국회에 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부대 의견으로 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은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것이 본회의에 통과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국내는 국내인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요. 현지시간 9일로 '한국은 역내에 군사력 파병 자제해야 된다. 미국 등과 뜻을 같이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보이는 일 없기를 바라.' 그러니까 공범이 아닌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외형적으로라도 보이게 하면 안 돼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이란의 메시지는 저는 아주 약하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란을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종 오늘 국무회의 통과됐고 본회의 국회로 넘어와서 본회의가 통과돼야 이게 최종 확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이란과는 외교 채널이 돼 있으니까. 이런 충분한 취지를 알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역이 확대된 지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650km나 떨어져 있어요. 먼 거리고요. 또 추가되는 전력 자체도 거기까지 가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의 취지를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란도 충분히 조금 오해하는 일 없이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 그리고 또 거기에도 또 종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이란하고 또 협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잘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런 외무부 대변인의 메시지는 김병주 의원 보시기에는 좀 약하다, 이건. 톤이 조절된 거다. 알겠습니다. 한미 동맹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침 지난 주 말이었죠. 미국 태평양 사령부를 다녀오신 게. 그게 이제 그거죠.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이제 안 나왔다가 김병주 의원도 지금 싸고 있다가 가는 거야 마는 거야 하셨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갔다 오셨는데 항간에는 한국군과 미군 간에 약간의 좀 텐션이 보인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느낀 분위기는 어떠셨습니까?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지에서 느낀 분위기는 실제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많이 토의를 했는데 미국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실 이번에는 국방위원들을 중심으로 갔잖아요. 태평양 사령관을 비롯해서 예하의 육해공군 사령부도 다 갔는데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대우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뜻을 비쳤고 또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앵커]

예. 분위기는 전혀 그런 거 없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앵커]

괜히 아니면 국방위원장 괜히 막 비자 안 나왔다가 겨우 나오고 이러니까…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상 국방위원장이 간다고 하면 태평양 사령관이나 예하 육해공군 사령관이 다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태평양사 지역이 넓잖아요. 멀리 갔다가도 바로 출장 갔다가 복귀하고 또 예를 들면은 면담이 1시간이었으면 1시간보다 훨씬 넘게 또 면담도 했고 특히 태평양 사령관은 거기 진주만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공격으로 피해가 있었던 애리조나함이 있어요. 거기는 진주만 안에 있어요. 수중에 있잖아요. 그럼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태평양 사령관이 직접 자기의 함정에다가 우리를 태우고 가서 직접 설명하면서 헌화까지 같이 할 정도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그러한 자세에서도 보여주고 있었죠.]

[앵커]

저는 오래전에 관광객으로서 한번 가봤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앵커]

전작권 전환, 전작권 환수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다른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도 시점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 정부 안에 이 정부가 목표하는 그 환수 시기에 차질 없이 환수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한수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태평양 사령관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어요. 태평양 사령관은 사실 여기 있는 주한 미군 사령관의 1차 상급 지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안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 하고 있었고요. 이번 SCM에서 목표 연도를 2028년이나 못 박고 싶어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군 수뇌부도 정확히 알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근데 느낌상은 대단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앵커]

SCM이라면 한미 안보협의회의입니다. 내년 초로 연기가 된.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네 그렇죠.]

[앵커]

미국 군 당국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가 이번 임기 내에 하고 싶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셨을 때 중간 선거도 상당히 화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 좀 강경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다, 왜냐. 행정에서 의회의 견제가 심하니까 자기 권한이 센 외교 안보는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이나 아니면 역할 축소나 더 트럼프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화를 할지는 근데 워낙 변칙적인 거 워낙 많아서요. 어떻게 변수를 예상하십니까?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치보다 외치, 외교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중동 전쟁을 빨리 조기에 종전을 시키는 거.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도 빨리 시켜야 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이걸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가 아니겠냐 저는 희망 섞인…]

[앵커]

사실 제일 티가 많이 나잖아요.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일부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작권 환수라든가 핵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허들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한미 동맹을 중시 여기고 양계 한미 정부가 합의된 사항에 대단히 존중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변화가 없이 잘 추진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상하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군사위원회도 따로 이제 더 좀 각별히 챙기셔야겠네요. 한국 민주당과 미국 민주당이. 서로.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렇죠. 네네.]

[앵커]

비자가 또 나와야 될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자는 뭐…]

[앵커]

강신철 국방장관이 어제 육해공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통합 관련해서죠. 약간 쓴 소리도 나왔더라고요. 잠깐 그 장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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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림/해사 총동창회장 (지난 8월 26일) : 사관학교 통폐합을 기정사실화 하고 밀어붙이려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많은 참석자를 모시고 공청회를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국방부 장관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어제) : 7월에 우리가 발표한 기본안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서…]

[박판준/육사 총동창회장 (어제) : 사관학교 자체를 없애고 국군사관학교를 만든다는 그것은 통합이 아니고 폐교입니다, 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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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 사관학교를 원래는 폐교하고, 통합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였는데 지금 약간 절충안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요. 제가 봤을 때 강신철 장관이 최초 안에서 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수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함없는 거는 국군사관학교를 만든다. 그리고 통합된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고. 그러니까 생도들 같은 경우는 국군사관학교 생도로 입학하고 국군사관학교 생도로 졸업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공군이나 해군이나 육군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군에 맞는 교육 해군에 맞는 교육을 한 2년 정도 특성화 교육은 다른 지역에서 할 수가 있다.]

[앵커]

예를 들면 2학년, 3학년은 이제 남아서 하고.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2학년, 3학년은 예를 들어서 해군을 선택하면 현재 해사가 있는 그런 자리에 가서 바다 가까이에서 특성화 교육을 받고.]

[앵커]

진해 같은 데 가서. 예.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네. 그런 정도지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은 정확히 만든다는 그런 안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안이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 의견을 많이 수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을 아마 다음 주쯤 당정회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을 좀 짓고 이제 법안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국군사관학교 조직법, 그런 법안으로 갈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국민들의 우려했던 목소리, 또 동창회의 우려했던 목소리들 많이 반영이 돼서 한 안인데. 변함없는 것은 국군사관학교를, 실제 시대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만든다. 이거죠.]

[앵커]

아까 동창회 얘기 들어보면 근데, 아까 8월 발언이기도 하지만 아까 '경고합니다.'라는 말도 나왔고요. 아까 육사 동창회장은 '이거 폐교입니다, 폐교'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장 설득해야 되는 경우는 국민이죠. 총동창회가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려면은 통합형 인재를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거는 시대적인 요구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군 총동창회 같은 경우에 반발이나 이런 걸 설득하는 노력은 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주는 저는 늘 이런 걸 선택할 때 있어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육사가 충청도로 이전한다는 건, 그러니까 육사. 2, 3학년 때 교육을 받을 그 육사가 이전한다라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거는 제가 아직 최종안은 못 봤지만 그것은 특성화 교육, 육군으로 갈 경우는 2년 정도 특성화 교육을 이제 충청도 어떤 지역에 설치되면은 그거 하는 거고 해군은 진해로 가고 공군은 비행장에 있는 어떤 충주로 간다든가 청주로 간다든가 이런 특성화 교육이지 그걸 사관학교를 거기 만들겠다, 그건 아닌 걸로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조만간에 다음 주쯤 당정 회의 때 최종안을 협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당내 현안도 너무 많아서요. 빠르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 관련, 열람하셨습니까?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아직 못했고요. 이번 금요일날 하려고…]

[앵커]

금요일 날. 많이 밀려 있잖아요, 지금 의원들이. 어제 김현정 의원도 오늘 한다고 했는데 메모도 금지, 사진 촬영도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나와서 다 다른 말을 해요. 근데. 누구는 '아 별거 아니더라.'. 누구는 '아 심각하다.' 이렇게 간극이 커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천지 여기에 대해서는 신천지가 개입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것 같고 나와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은 또 제일 눈에 띄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자기 지역구일 거예요. 저도 보면은 바로 남양주을 지역부터 보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느 규모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볼 것 같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중요한 것은 정치 종교의 정치 개입을 어떻게 앞으로 차단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헌법을 준수하고 있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것은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김민석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 세 번 정도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열람이 끝나고 나면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너무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더 이상 이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차제에 재발 방지라든가 차단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민주당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먼저 이건 문제가 제기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네. 종교의 정치 개입은 여야 할 것 없이 부당한 개입은 당연히 배제돼야 되고 필요하면 정정돼야 되겠지만 그럼 지금 당내 상황으로 봤을 때 김민석 대표와 친청계가 워낙 갈등이 크기 때문에 항간에는 두 사람,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만나서 러브샷이라도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뭐 아니면 김민석 대표가 찾아가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 해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뭐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전당대회 때 불거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꾸 오해가 있으면 오래 끌 필요는 없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하면 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우리 여당으로서 사실 민생을 챙기고 예산을 챙기고 또 앞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단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의원총회에서 호르무즈 파병안 이거 설명 의원들한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의총회에 오늘 김민석 대표는 불참했다고 하거든요. 아침에 민티 출연도 안 했고, 의원들과의 오찬도 안 했고. 이제 의원총회도 불참했고 오후에 3시 반에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 만나는 것만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왜 불참을 한 건지.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은 바는 없고요.]

[앵커]

김병주 의원의 설명이 듣기 싫어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렇죠. 의총에서는 오늘은 정책 의총이었어요. 원래가 자본시장법. 요새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국민적 우려가 많아서 어떻게 법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토론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그런 정책 토론할 때는 당대표가 안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네. 그렇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조작기소 특검법. 사실 오늘 국무회의 의결될 것 같았는데 오늘은 일단 안 됐습니다. 아마 시간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범여권에서도 정성호 의원이나 아니면 조국 전 대표나 이 법안 자체에 대한 약간 오류나 또는 오해 가능성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기관이 어떤 개인에게 억울하게 이렇게 조작 기소했던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 때 보면은 감사원이나 국정원 또는 여러 기관들과 같이 이렇게 조작 기소를 획책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12개 사건 중에 보면은 제가 서해공무원피격 사건 때 대응TF장을 해서 그걸 너무 잘 아는데 대표적인 것이 서해공무원피격 사건이기도 해요. 팩트는 그대로인데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을 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를 문제를 뒤엎고 그걸 또 수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했는데 결국 무죄로 갔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없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12·3 내란을 겪으면서 국가 폭력이 얼마나 우리 국민에게 어려움을 주고 국가에 어려움을 주는지 알 수 있었듯이 저는 조작 기소 이것은 명확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설령 뭐 명확히 규명이 안 될 우려가 있더라도 일단 가야 된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거 하나만 단답형으로요. 다음 주 북·미 회담 가능성, APEC 선전에서 열리잖아요.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앵커]

단답형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희망 섞인 %로 봤을 때는 꼭 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과반 이상으로 희망하신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네.]

[앵커]

예. 다음 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과 자세히 현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