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지원, 시장 효율성 지켜야 지속가능 성장 일군다

전문가리포트 - 여의도에서 보는 한국경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0월15일 전남광주 탄약고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수수료와 중개 마진이 경제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등 생산·판매업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플랫폼이 부과하는 비용의 적정성을 묻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월평균 총거래 비용(수수료·배달비·광고비 합산)은 월 매출의 26.2%에 이른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와 결제대행사(PG)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이 수수료로 지출돼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압박한다. 이에 배달 플랫폼의 중개수수료·광고비 상한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주로 1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배달앱 수수료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규제 권한 행사를 시사했다.

수수료 부담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의 규제 도입은 표면적 타당성을 갖추어 보이지만, 플랫폼이 수행하는 본연의 경제적 기능을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플랫폼을 단순히 중개 과정에 개입해 소상공인의 이익을 추출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은 단순한 매개를 넘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물류 및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며, 거래 리스크를 흡수하는 복합적인 시장 기능을 수행한다. 플랫폼이 부재하던 시기, 소상공인은 직접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개별 배달 인력을 고용하며 막대한 고정 비용과 영업 리스크를 부담해야 했다.

플랫폼은 분산되어 있던 비용과 리스크를 시스템으로 수렴해 거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소비자와 시장 참여자가 그 편익에 대해 갖는 ‘지불 의사’(Willingness to Pay)가 수수료로 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수료 규제 논의는 이 기능이 훼손될 때 초래될 결과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편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시장 원리이며, 인위적 규제로 인해 플랫폼의 이익 창출이 차단될 경우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와 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수료 무료에 익숙한 소비문화 속에서 이 비용 부담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중간 기능에 전가되어 왔다. 수수료 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 갈등과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비용 역시 이 중간 단계로 전가된 것이다. 수수료의 인위적 억제는 중개를 담당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다.

수수료 규제가 초래하는 문제는 카드 수수료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신용카드 거래는 과거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떠안아야 했던 외상거래 리스크를 카드사가 단기 금융 형태로 흡수하고, 대금을 1~2일 내에 조기 정산해 주는 결제 서비스다. 즉, 카드 수수료는 단기 대출 성격의 금융 비용과 소비자의 연체 및 부실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다. 과거에는 이 비용이 가시화되지 않은 잠재적 리스크로 자영업자의 재무를 압박했으나,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내부로 편입되어 거래가 활성화되었다. 여기서 수수료의 수준이 중대한 변수다. 결제망 유지를 위한 전산 인프라와 결제 중계와 대행사(VAN·PG)의 운영 비용이 모두 수수료를 통해 충당된다. 수수료가 과도하면 금융사의 초과 이득으로 귀결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낮으면 단기적으로는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거래망 유지와 개선에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 재원이 고갈되어 사회 전체의 거래 마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카드업이 수행하는 리스크 회피와 결제 인프라 유지 기능을 도외시한 단기적 수수료 인하 정책은 결제 시스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농산물 유통 마진 논의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나타난다. 산지에서 포기당 1000~2000원에 거래되는 채소가 소비자의 식탁에 이를 때 몇 배로 폭등하는 현상을 두고, 중간 유통업자가 높은 유통 마진으로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이를 줄여야 한다는 유통구조 개혁 주장이 반복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통계에 따르면 농산물 전체 유통비용률은 50%에 육박하며, 채소류의 경우 소비자 가격의 60~70%를 차지한다. 그러나 유통 비용에는 인건비, 산지 선별 및 규격화, 부패 방지를 위한 저온유통(콜드체인), 도매시장 및 물류센터 운영 등 필수적 물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유통 단계 비용이 축소되면 유통망의 위축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을 심화시켜 사회의 효율성을 해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장 기능, 즉 가격 메커니즘이다. 수수료와 마진은 각 경제 주체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대가이며,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자율적 가격 시그널이므로 인위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물론 시장 참여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은 정책적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리를 외면하고 특정 주체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킬 뿐이다.

가격 기능 외면은 인공지능(AI) 전환과 전력 인프라 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AI 전환과 반도체 클러스터 확대를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전력 수요는 대형 원전 수십기 규모인 수십GW에 달한다.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수요처로의 송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나, 주요 클러스터로 향하는 송전망 건설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향하는 345kV 송전망 사업의 공정률은 2025년 말 기준 1%에 그친다. 송전 제약으로 가동하지 못한 발전기에 한전이 지급한 보상금도 2021년 이후 3조원을 넘어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돌아온다. 대안으로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이 제기되나, 이 역시 시장 기능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달하기 위한 원전·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적정 공급 가격이 얼마이고 누가 그것을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다.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경제성 확보에 기반하므로 저렴한 전력 조달이 필수적이지만, 국가가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해 특정 첨단 산업에 전력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은 특혜 및 비용 전가 논란을 야기한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을 공약한 후보들이 중간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하자, 오픈AI가 자사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전력망 증설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나섰다. 편익을 누리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할 때 비로소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합리적 가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와 균형을 통해 도출되는 시장 가격, 즉 ‘가격의 발견 기능’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생산 원가, 송배전망 이용 비용, 시계열적 수급 변동에 따른 리스크 비용이 시장 가격이라는 시그널에 반영될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담보된다. 독점력에 기인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은 필요하나, 그 개입은 가격의 인위적 통제가 아닌 공정한 가격 발견 환경의 조성에 한정되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첨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가 인프라와 산업 육성에 개입해야 한다는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전력 가격이나 수수료를 규제하는 국가가 완벽하게 중립적이고 효율적인지, 혹은 정치적 논리에 경도되어 가격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주체인지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전략산업 지원은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배달앱 수수료, 카드 수수료, 농산물 유통 마진, 그리고 전력 요금에 이르는 규제·지원 정책은 경제 주체들에게 보이지 않는 파국적 비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기능의 본질을 존중할 때 소모적 갈등이 최소화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경로가 확보된다. AI 전환기 전력 효율화를 위한 한전 구조 개편 논의 역시 인위적 통제가 아닌, 시장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의 재설계라는 원칙 위에 정립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사회적 합의가 곧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