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두나무 D-CON···美는 코인 속도전, 韓은 법안 지연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美 발행사들 국내 거래소 접촉"···달러 쏠림 우려
민병덕 의원 "기본법 내년 1월 전 통과"···박수민 "법인 투자·은행 규제부터 풀어야"

10일 열린 두나무의 'D-CON 2026' 행사에서 민병덕(오른쪽에서 두번째) 국회의원을 비롯해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쌓아온 혁신, 미래로 피어나다(Build to Bloom)'를 주제로 진행됐다. 전시현 기자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미국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이자 성격의 보상 제공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시행을 앞두고 달러 기반 디지털자산의 국내 유입이 확대될 경우 원화의 결제시장 영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디콘(D-CON) 2026'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시장 진입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정책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행사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입법 시점과 규제 완화의 우선순위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10일 열린 두나무의 'D-CON 2026'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Build to Bloom(쌓아온 혁신, 미래로 피어나다)'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 시사 유튜버 슈카월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수민 국민의 힘 국회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왼쪽부터). 전시현 기자 

▲ 美 달러코인 '보상 공세'···원화 이탈 우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이날 특별대담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여전히 한국의 거래소들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일부 발행사가 리워드 등 명칭으로 이자 성격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용자들이 이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지갑에 보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달러 기반 자산의 보유 유인이 높아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달러 의존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감독 기준을 규정한 지니어스법은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지난달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 일정도 확정했다.

민병덕 의원은 "미국의 제도화 속도에 대응하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위한 국내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를 빠르고 저렴하게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짧은 정산 주기와 낮은 수수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직접 결제하는 환경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은행 여부보다 준비자산 확보, 상환 보장, 자금세탁 방지와 고객확인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자를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기본법 입법 놓고 여야 온도차···규제 완화는 공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점을 놓고는 여야 의원 간 입장이 엇갈렸다.

민 의원은 "정부에서 정부안을 오늘 내일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됐다"며 "이번 정기국회, 늦어도 내년 1월 18일 전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지목했다. 새로운 기술과 금융 서비스가 등장하는 만큼 기본법에는 핵심 원칙을 담고 세부 규율은 시장 변화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반면 박수민 의원은 "지나치게 세밀한 입법이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박 의원은 "법이 늦어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법 제정 이전에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제 방향부터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 투명성 등 주요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가 불확실한 규제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1거래소·1은행 체제 폐지 △법인·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전면 허용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면 전문적인 투자 분석과 연구가 늘어나 시장의 질적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0일 열린 두나무의 'D-CON 2026'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Build to Bloom(쌓아온 혁신, 미래로 피어나다)'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정영진 방송인, 서동주 미국 변호사, 박정호 명지대 교수, 고란 알고란 대표, 김상윤 경희대 교수(왼쪽부터). 전시현 기자 

▲ 두나무 "주식 토큰화 기술 준비 끝"···제도화가 관건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결합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부회장은 "미국에서 주식 거래의 실시간 결제와 거래시간 확대, 주식 토큰화가 추진되는 점을 거론하며 국내에도 관련 기술과 인력이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사들과 금융회사, 저희 자체적으로 기술적인 모든 준비는 다 끝내놨다"며 제도가 허용되면 준비해 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외 거래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 주식과 연계된 토큰이 거래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 부회장은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거래소에 가입하고 원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블록체인, 현실과 연결되다' 세션에서는 AI가 직접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환경도 논의됐다.

김상윤 경희대 교수는 "AI 에이전트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액의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3년 안에 새로운 결제 방식을 경험하는 초기 이용자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고란 알고란 대표는 국내 기업의 주식이 해외에서 토큰화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 금융거래가 해외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각국의 우려를 언급하며 한국이 기존 디지털자산 플랫폼과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제 협력의 거점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확대와 함께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