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관계성범죄 입법 더 늦어져선 안 돼…12월 법안 통과 약속받아”

민주당 ‘관계성범죄 특위’ 위원장 인터뷰

서지현 더불어민주당 관계성범죄 대책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더이상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제주, 전북 전주, 충남 아산 등 하루가 멀다하고 잇따른 관계성범죄에 서지현 전 검사는 “참담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제대로 고민조차 하지 않고, 이미 나와 있는 대책들조차 실현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 전 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구성한 ‘관계성범죄 대책 특별위원회’(관계성범죄 특위) 공동위원장을 수락한 이유다. 여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두 번째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서지현 관계성범죄 특위 위원장을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났다.

서 위원장은 지난 2021년 7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힘을 쏟았다. 당시 디지털성폭력 피해 영상물 확보, 삭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근거 등 성범죄 관련 사법체계 전반을 검토해 62개의 법률 조문을 직접 만들어 권고했다. 그 가운데 제도화된 것은 성범죄 피해자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자가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법안 딱 한 건이었다. “알려줘도 하지 않는 모습에 무력감이 컸습니다.” 태스크포스 활동이 채 마무리되기 전인 2022년 5월, 돌연 법무부로부터 원대복귀 인사 통보를 받았다. 서 위원장은 검사직 사직을 택했다.

이전 경험에 비추건대 민주당으로부터 관계성범죄 특위 위원장 제안이 왔을 때 망설이지는 않았을까. “피해자들은 절실하지만 법을 잘 모르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절실하지 않고, 법을 잘 알면서도 절실한 사람인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수락 전 민주당에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진짜 (법 개정) 할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번 달(11월)까지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고, 12월 중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특정 정당의 위원회라는 점이 부담되기도 했지만, 관계성범죄 관련 법률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에 부담보다 그 점을 더 생각했습니다.”

서지현 더불어민주당 관계성범죄 대책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5일 지난 2021∼2022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할 당시 입법을 권고했던 법률 조문들이 담긴 책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마음이 너무 급했다”는 서 위원장은 이번에도 직접 67개 법률조항을 담은 대책 초안을 만들어 4일 열린 특위 첫 회의에 제출했다. 첫 회의 전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초안을 만드는 데 매달렸다. 서 위원장이 제안한 대책은 관계성범죄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별로 다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건, 기간 등을 통일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 보호보다 가정이 우선인 법이다.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조항이 살아있는 이유다. 서 위원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부터 바꾸고 교제폭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가정구성원을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로 한정해 교제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조항이 별도로 없다.

서 위원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지금보다 세분화한 가해자 위험성 평가표를 개발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경우 가해자 현행범 체포를 원칙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및 재범 위험성’을 포함하는 내용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관계성범죄에서 문제로 제기된 ‘잠정조치 연장 공백 해소방안’도 담았다. 법원이 잠정조치를 연장하는 결정을 하기 전까지 신청 이후부터 기존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법 조항에 단순 폭력 행위를 열거하는 것만으로는 신종 스토킹 행위 등을 규제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첫 회의에 제출한 법 개정안 초안에 담았다. 서 위원장은 “피해자에 대한 배달 테러나 ‘1원 송금’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은 신종 스토킹 행위로 현행법으론 처벌할 수 없다. 폭력 행위를 열거하는 대신 미국, 독일 등처럼 ‘일련의 행위’로 포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국가들은 스토킹처벌법에서 ‘상대에 대한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련의 행위’ 등으로 스토킹 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관계성범죄 특위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만나왔고 저 자신이 직접 고통을 겪어보기도 했다. 그래서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하다”며 “이미 너무 늦었지만, 더 늦춰져서는 안 되기에 관련 법률이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