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향한 공정위 철퇴… 수수료 경쟁 불러올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해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 경쟁 저해 행위를 적발해 업계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입점업주를 향해 '최혜대우'를 요구한 것 등을 두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자 공정한 시장 경쟁을 차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총 6,31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등 거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제재가 업계 전반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 우월적 지위 내세워 최혜대우 요구… 경쟁 차단하고 소비자 후생 후퇴

공정위가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건 지난 9일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를 나란히 적발했고, 배달의민족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 행위 및 기만광고 행위와 쿠팡이츠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기준도 각각 적발했다.

이 중 핵심 적발 사항인 '최혜대우 요구'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쟁자와 같거나 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위 발표를 종합하면, 후발주자인 쿠팡이츠의 공세 강화가 발단이 됐다. 쿠팡이츠는 후발주자임에도 부동의 '업계 1위' 배달의민족에 비해 수수료가 높았고, 이로 인해 상당수 입점업체는 쿠팡이츠 판매가격을 배달의민족 대비 높게 책정했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존재했지만, 쿠팡이츠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츠는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다. 막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쿠팡 '와우멤버십' 회원들을 공략하고 나선 것이다. 쿠팡이츠는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배달 및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을 끌어들였고, 배달앱 시장의 판도를 흔들기 시작했다. 한편으론 입점업체를 향해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쉽게 말해, 쿠팡이츠 판매가격을 배달의민족 등 경쟁사 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쿠팡 멤버십 회원을 등에 업은 쿠팡이츠가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간 만큼, 입점업체들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쿠팡이츠가 입지를 키워나가자 배달의민족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초기엔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며 맞섰지만 한계가 있었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구독 서비스'를 꺼내 들었다. 할인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출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최혜대우 요구를 충족한 입점업체만 배민클럽 혜택이 제공되는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했다. 자체배달 수수료율 또한 높였다.

이 같은 양사의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국내 배달앱 업계를 '양강구도'로 재편시켰다. 공정위는 이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입점업체는 불만이 있더라도 양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경쟁사들은 수수료 경쟁 기회를 빼앗겼으며, 소비자들 역시 가격 상승 등 후생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 뉴시스

◇ 수수료 경쟁 가능해지는 구조로… 공공배달앱 탄력 받을까

양사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경과와 과거 유사 사례 등에 비춰보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주목할 점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배달앱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과 몰고 올 변화다. 일단, 문제가 된 '최혜대우 요구'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자발적 중단에 응하지 않다가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10월, 쿠팡이츠는 올해 1월 입점업체에 대한 공지를 수정해 '최혜대우 요구' 해제 사실을 알렸다. 다만,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 해제 사실 안내가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공지 삭제·보고와 개별 통지 등 보조적 명령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는 배달앱 업계의 경쟁구조를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합계 점유율이 90%가 넘는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는 배달앱 간 수수료 경쟁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왔다. 입점업체가 각 배달앱의 수수료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길이 막혀 있다 보니 배달앱 간 수수료 경쟁은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점유율이 떨어지거나 새롭게 뛰어든 배달앱이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입점업체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대해 최혜대우를 요구할 수 없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주목된다. / 뉴시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최혜대우 요구' 금지가 더욱 명확해지고, 널리 알려지면서 향후 입점업체들은 각 배달앱의 수수료를 고려해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가 낮은 배달앱의 판매가격을 낮춰 수익성을 높이는 등의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달앱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이 불붙을 가능성까지 그려볼 수 있다.

공정위는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거래조건 설정을 강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입점업체는 배달앱별 요금(수수료)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주문금액, 메뉴 가격 등 자신의 거래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에 소비자들은 자신의 니즈(Needs)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신규 및 공공 배달앱의 경쟁 여건이 개선되는 한편 이들이 배달앱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과 선택지를 누리며 후생이 증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물론 이 같은 변화가 곧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기도 한다. 우선, 현재 국내 주요 배달앱 업체들은 상생 협의를 통해 마련된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일정 기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또한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관성적으로 사용하는 성격이 강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도 크고 작은 변화나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배달앱 선택과 점유율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며 "업계 판도에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선 실질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