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 선별 가능성?…경찰서 불만 목소리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사진./사진=뉴스1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사이 사건 이첩을 둘러싼 이른바 '수사 핑퐁'이 이어지면서 경찰 내에서 '중수청이 과하게 사건을 선별해 수사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수청이 사건을 떠넘기기 쉬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수청이 출범한 지난달 2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경찰에서 중수청에 통보한 중대범죄는 3288건에 달한다. 다만 이중 중수청으로 이첩된 사건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관련 사건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수청에서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고난도 사건이 경찰로 보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지난 5일 쿠팡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후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앞서 쿠팡은 2023년 고객들에게 유료 회원제 가입 혜택을 제공하면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이 드러나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됐다. 물품 공급이나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는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된다.

다만 중수청은 액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부 혐의만 적용해 별도로 수사하면 경찰 수사와 불필요하게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AI(인공지능) 발 대규모 금융권 해킹 사건도 경찰에서 중수청, 또 중수청에서 경찰로 다시 이첩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중수청은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점,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첩한 사건을 다시 받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 내 불만이 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찰은 "좋은 사건들은 중수청이 가져가고 성과가 나기 어려운 사건을 경찰에 보내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근본적으로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이런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면 중수청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 또 사건을 경찰 등에 넘길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에 사건이 이첩될 때마다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처분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자 고통만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첩과 재이첩 되면서 정보 유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수사 핑퐁 논란'에 대해 "초창기인 만큼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협의하는 사건들이 있고, 초창기라 협의 중인 사건들도 있다"며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 게 국민 권익에 부합하고 수사 진행에 실효적인지를 고려하다 보니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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