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도 지방 이전도…노봉법에 발목

■ 국정과제 막는 ‘자충수’ 우려
李 “개혁 핵심은 속도” 강조 불구
109곳 통폐합·350곳 지방 이전
배치전환·보수도 쟁의 대상 포함
결렬 땐 파업…구조개편 지연 가능성

8월 2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지방이전 결사저지를 위한 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노동조합 공동 대응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의 거센 반대에도 정부·여당이 강하게 추진했던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정부의 또 다른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개혁의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 이전과 기관 통폐합 등에 따른 직원 배치전환과 근로조건 변경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노조의 반발이 개혁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정부 정책의 추진 부담으로 돌아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조직 간 이해관계로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무총리가 직접 조정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현재 정부는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83곳), 구조개혁(15곳), 기능 일원화(11곳) 등 총 109곳을 대상으로 기능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350여 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세부 계획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혁 대상 공공기관에서는 일방적인 구조개편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양대 노총이 주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토론회에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폐합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 노조 등은 성격이 다른 기관을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데 반대했다.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노조 등도 국가 물류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약화를 우려했다. 기능 분리가 추진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의 조형규 위원장은 “조직을 쪼개면 154만 가구 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교차보조가 끊기고 법 개정에만 1~2년이 걸려 공급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반발도 거세다. 교직원·행정·군인공제회 노조 등은 ‘공제협의회’를 구성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서울의 금융 네트워크와 단절될 경우 10년간 약 8조 5000억 원의 자산 운용 손실이 발생해 회원들의 노후자산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다.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도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공항협의회 관계자는 “당장 몇 달 뒤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일할지 현장의 불안이 크다”며 처우 저하 없는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내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반대 의견이 단순 반발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쟁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9월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관련 행정해석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나 통폐합 결정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구조개편에 따른 직원 배치전환과 전보 지원금, 통합 보수체계 개편 등 근로조건 변경은 교섭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노사 교섭이 결렬될 경우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원·하청 교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공공부문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는 3건에 그쳤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예산 편성 권한 등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공공기관 65곳 가운데 실제 교섭 절차에 돌입한 기관도 54곳에 불과하다. 기존 원하청 교섭마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대규모 통폐합과 지방 이전이 추진되면 자회사 직원의 고용 승계와 원청의 사용자 책임, 대규모 전보 등을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 노조법의 불명확한 조문이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선 차원의 정책 결정이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와 노동쟁의에 가로막혀 좌초될 수 있다”며 “행정부의 해석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는데도 법문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설계하지 않아 상시적인 법적 분쟁의 빌미를 줬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위해 종사자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합의를 이끄는 게 노란봉투법의 취지”라고 전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