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소외논란…정부 "사적계약"(종합)

정부 중재 노력에도 정유 4사와 1천600억 손실보전 줄소송 전망
박홍근 "알뜰주유소 조정불발 손실까지 메꾸란 건 납득 안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신창용 이정현 노선웅 기자 = 최근 정부와 국내 정유사들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알뜰주유소가 정유사를 상대로 소송에 착수했다.

알뜰주유소와 정유소의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사적 계약의 문제인 만큼 일단은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산하 알뜰주유소 ex-오일은 최근 GS칼텍스를 상대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ex-오일은 지난 3월 최고가격제가 시행됐으나, GS칼텍스가 3월분 대금을 제도 시행 전 가격으로 정산한 결과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는 정산 협의가 불발돼 기존 계약대로 정산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후에도 정유사들을 상대로 한 알뜰주유소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알뜰주유소 업계의 정산 대금 격차는 1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인 3월 1~12일까지 발생한 알뜰주유소의 손실 정산을 둘러싼 농협 등 알뜰주유소 공급사와 정유사 간 갈등에 대해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대상은 고시에 따라 가격 통제를 적용한 대상, 즉 정유사다. 손실보전 고시 바깥에 있는 알뜰주유소 공급사는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만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양쪽 얘기를 들어가면서 중재를 하고 있다"며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독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알뜰주유소가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정산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에 대해 "조정이 안 됐을 때 재정으로 메꿔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아무리 곱씹어도 스스로 납득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게 소위 사적 계약에 의해 이뤄진 행위 아니냐"며 "물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에 그 기준 시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지금 산업통상부가 계속 중재를 하는데, 서로 지금 이게 통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조정이) 안 되면 이 분쟁으로 소송으로 가서,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국가가 책임지라면 그건 제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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