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후보, 농지 불법 의혹에 서둘러 정비 '논란'

곤지암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등 논란
주진우 "허위 재산신고·투기" 의혹 제기도
청문준비단 "적법 사용해왔으나 연장 신고 못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 소유 농지를 둘러싸고 불법 컨테이너 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후보자 측이 의혹제기 직후 해당 농지를 정비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농지를 적법하게 사용해왔으나 건축물과 관련해선 연장 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10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소유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농지엔 작은 밭 옆으로 컨테이너 한 동이 설치돼 있다.

이에 대해 컨테이너 불법 증축 논란과 신고 미연장 논란 등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2021년 5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땅을 매입한 뒤 이듬해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축조 신고했다. 그런데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존치 기간 연장 신고를 해야 하는데, 최근까지 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당 컨테이너 옆으로 철근 구조물과 천막이 연장돼 있어 불법 증축 논란도 불거졌다.

공직자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주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사업청장으로서 재산등록을 하면서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투기용 농지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0일 이용철 후보자 소유 농지의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실 제공

또 이날 주 의원은 인부 여러명이 해당 농지를 치우고 정비 중이라며 이 후보자 측이 청문회 전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며 현장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농지 관련 논란에 대해 법무부장관 청문회준비단은 전날 "후보자는 주말영농을 위해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가족들과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준비단은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신고하고 적법하게 신고하고 사용해왔으나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되는 등의 상황으로 경황이 없어 연장 신고를 못했다며 "신속히 연장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경위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했다.

또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해선 "재산등록 당시 건물의 세부 유형에 '농막'이라는 별도 항목이 없어 가장 유사한 항목인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선택하였으며 오해가 없도록 설명 란에 '가설물, 농막'임을 명확히 기재하여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농지 정비에 대해선 이날 추가 공지를 통해 "농막에 대한 연장 신고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문의하였더니 농막 옆에 두었던 장작 등 물건을 정비하라는 관할관청의 권고가 있었다"며 "후보자는 관할관청과 협의해 장작 등 물건 정리 절차를 진행 중으로 신속히 연장 신고를 완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 측은 '불법 증축' 논란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

• 이메일 :jebo@cbs.co.kr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CBS노컷뉴스 이원석 기자 onethree@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