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어촌 지원 늘리자는 민주당…2000억 예산 배정에 ‘5000억 더’

이미 2000억원 배정됐는데
기업출연 부진하자 증액요구
일각선 “세금으로 충당 안돼”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간 기업 지원금 등으로 농어촌을 지원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예산 5000억원의 추가 투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금 지원 명목으로 2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여기에 더해 5000억원을 더 반영하자며 증액 카드를 꺼냈다.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 등을 바탕으로 농어촌을 지원하는 당초 기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따르면 김성범·서삼석·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사업 예산에 대해 추가로 5000억원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재단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 교육과 의료 지원을 위해 민간 기업 출연금으로 조성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 출범 이후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기업의 출연 부진으로 출범 9년째인 올해 8월 기준 누적 조성액은 3285억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공공기관 출연금이 1720억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민간 기업 출연금은 1557억원에 불과했고 개인 출연금 모집도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 출연이라는 취지와 달리 재정을 투입해 기금을 채우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안에 2000억원을 편성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조원 이상 적립할 계획이었다. 여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추가분 5000억원도 내년에 일괄 투입해 목표액을 단번에 채우자고 나섰다.

야당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김선교·이성권·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부금 목표 부족분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며 예산안 2000억원을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기금 실효성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민간 기업 출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국정감사 기간 의원들의 압박을 통해 출연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서 윤준병 의원은 “매년 국감 때 국회의원들이 앵벌이 비슷하게 촉구해 협박하고 공갈해서 일정 부분 (기금을) 충당했다”고 언급하며 구설에 올랐다.

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이강만 한화그룹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막판에 철회됐다. 증인 신청을 했던 윤준병 의원실 측은 해당 기업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이 저조했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가져와 증인을 철회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기업의 출연 노력 의무 등을 담은 법안을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