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공무원노조, 옹벽 붕괴사고 책임 규명 촉구

10일 성명 발표…“시공부터 유지관리까지 조사해야”
“현장 공무원에만 책임 집중 부당”…LH 등 책임 규명 촉구

지난해 7월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 1대를 덮친 사고 현장. 경기일보DB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오산시지부가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LH, 오산시 행정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오산시지부는 1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직 시장 관련 공무원과 안전점검업체 관계자들의 검찰 송치 소식에 유감을 표하며, 사고 책임을 시설물 관리 담당 현장 공무원에게 집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시설물 관리 소홀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의 근본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초 시공 단계부터 LH의 감독·관리와 감리 과정, 당시 자연적 요인, 준공 이후 안전점검과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고의 출발점인 시공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LH의 감독과 감리가 제 역할을 했는지, 준공 이후 시설물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오산시의 안전관리 행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안전관리 예산과 전담 인력은 충분히 확보됐는지, 적절한 시설물 관리체계가 구축됐는지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오산시 시설관리 현장이 제한된 인력으로 방대한 관내 위험 시설물을 관리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장 담당자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점검하더라도 이를 개선할 예산과 인력, 조직적 지원이 없다면 일선 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시공과 감독·감리, 행정적 관리체계를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주체들은 제외한 채 주어진 권한과 여건 안에서 업무를 수행한 현장 하위직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한 책임 규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시공사와 LH의 시공·감독·관리 및 감리 과정 문제점 규명 ▲최초 시공부터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 조사 ▲당시 오산시 전 시장을 비롯한 행정책임자들의 정책적·관리적 책임 규명 ▲안전관리 예산과 인력 확보 및 조직 운영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역할과 의무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현장 공무원의 책임 여부는 당시 부여된 권한과 업무 범위, 인력·예산 여건, 실제 조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산시지부는 “현장 공직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당시의 여건과 실제 조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오산시와 관계 당국이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일선 공직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면 전체 조합원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