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 허점 인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복 응답 가능성을 부인하다 경찰 수사로 사실이 확인되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인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문제를 제기한 전주MBC 보도와 관련해, 각 통신사에서는 동일인 명의의 중복 번호를 걸러내지만, 서로 다른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들까지 같은 사람 명의인지 확인할 법적·기술적 장치가 현재로서는 없다며, 중복 응답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선관위는 통신사 간 중복 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전주MBC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일 회선으로 복수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듀얼넘버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론조사에 여러번 응답할 수 있어 여론이 조작될 가능성을 구체적 정황을 통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용 휴대전화 번호 추출 시스템은 '1인 1번호'가 원칙이어서 중복 응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전북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 등에서 한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한 사례를 확인하고,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를 여러 개 만들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