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곽상도 前의원 2심 총 징역18년 구형…1월19일 선고(종합)

공소청 "김만배가 대장동 문제해결 대가로 준 돈…1심 무죄 오류"
郭 "검찰이 범죄자 만들어…수사권 박탈되고 공소청 전락한 이유"

결심공판 출석하는 곽상도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10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고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총 징역 18년을 구형받았다.

2심 선고는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뇌물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벌금 50억여원과 26억여원 추징도 구형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김만배 씨에겐 총 징역 10년이,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겐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은닉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아들 병채 씨는 총 징역 9년,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여원을 구형받았다.

공소청 측은 "피고인 곽병채는 (김씨가 운영한) 화천대유 말단 직원이었음에도 세전 50억원이라는 거액을 상여 명목으로 받았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그와 같은 직급의 직원이 이런 상여를 받은 경우는 찾을 수 없고, 다른 어떤 개발사업에서도 이런 전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는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곽상도에게 제공한 돈"이라며 "김만배는 권력자였던 곽상도 덕분에 대장동 사업에서 위기를 극복했고 이런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수차례 얘기했다"고 짚었다.

또 "곽상도가 김만배에게 돈을 요구하고,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50억원을 줄 방법을 고민하고, 그 돈을 아들을 통해 주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사업 관련자인 정영학 등의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에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측은 아울러 "곽병채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했고 김만배에게 '곽상도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부자간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 사실의 핵심인 (세후) 25억원 뇌물 부분은 두 번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며 "'50억 클럽'이라는 허황된 공소사실의 기초는 이미 허물어졌다"고 항변했다.

공소청이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1심에서 무죄가 나자 그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곤 "선행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우회하고 같은 사건에 대해 1심 재판을 한 번 더 받으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치인으로 좀 더 크게 개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이렇게 수사와 재판받느라 5년 넘게 허송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며 "검사 손으로 범죄자를 만드는, 1970∼1980년대 관행이 제 사건에서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이런 조직에 미래는 없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공소청으로 전락한 것도 이런 이유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들 병채 씨는 "성인이 된 이후 제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했고, (아버지와) 범죄를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만배 씨는 "곽병채에게 준 돈은, 조카처럼 아끼던 아이에게 미안함이 커 보상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과 어떻게 이어진다는 것인지 지금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막내였던 직원에게 50억원이라는 큰돈을 지급한 게 국민에게 어떻게 보였을지 잘 안다. 신중하지 못했다"면서 "여론의 무게가 아니라 법리를 토대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 기한 만료' 구치소 나서는 김만배 (의왕=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2026.4.30 ksm7976@yna.co.kr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곽 전 의원은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별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1심이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지 265일 만에 곽 의원이 뇌물로 받은 돈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때 병채 씨를 뇌물수수 및 은닉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소청이 같은 사안을 두고 '이중 기소'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올해 2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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