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 첫취업 지원에 3793억 신규 편성… 예정처 “구직활동 면밀히 점검해야”
노동부, AI로 구직활동 감시 강화
지원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제언
정부가 내년 청년 첫취업 지원에 3793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제도의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사례 중 약 80%가 청년층으로 나타나면서 수당 악용을 막기 위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청년 첫취업지원제도에 3793억100만원을 편성했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유형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개편해 첫 취업에 나서는 청년에게 특화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청년 선발형에 적용하던 취업경험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 등을 지원하며 1유형 참여자에게는 월 65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취업경험 요건 완화로 실제 취업 의사가 부족한 청년이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하면서 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적발된 형식적 구직활동 312건 가운데 약 80%가 청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직촉진수당 감액·부지급 조치는 261건, 경고는 51건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입사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과 무관한 기업에 지원한 경우다. 다만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체 참여자 중 청년 비중이 약 70%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의 취업 성과도 최근 악화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청년 선발형의 취업률은 2022년 60.2%에서 2023년 64.2%, 2024년 64.7%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62.2%로 2.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사업 종료자 13만973명 가운데 취업자는 8만1458명이었다.
노동부는 취업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 고용시장 악화를 꼽았다. 2025~2026년 청년 고용률 감소 등 전반적인 고용 여건 악화가 기존 제도의 취업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높더라도 별도 가구를 구성한 청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부는 다른 복지제도와 동일하게 가구 단위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구를 분리하더라도 청년 본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형식적 구직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참여자가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AI가 이를 1차 검토하고, 구인공고가 없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등 의심 사례를 담당 상담사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현재 시범사업 단계로 향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청년 첫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 목표를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유형 전체의 평균 취업률 이상으로 설정했다. 진로탐색부터 역량개발, 구직단계까지 직무별 훈련과 일경험을 연계하는 특화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지원 요건 완화에 따른 형식적 구직활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취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백 기자 baeki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