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기금 쌓아놓고도 못 쓴다…전남광주 관광정책 실효성 도마(종합)

123억원 융자 선정에 실제 대출 21억원…보조금 관리도 부실
관광개발 지연·크루즈 예산 편중·섬 관광 형평성 논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관광업체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융자 실행률이 저조한 데다 관광사업 보조금 정산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내 질타를 받았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지연과 크루즈 관광 예산 편중, 관광정보 통합사업 차질까지 지적되면서 관광정책 전반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순봉(더불어민주당·나주3) 의원은 올해 관광진흥기금 융자 선정액 123억원 가운데 실제 대출액은 지난 10월 기준 21억원으로 실행률이 17.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관광업체 59곳 가운데 실제 대출을 받은 곳도 21곳에 불과했다.

김송식(더불어민주당·구례) 의원도 지난 2013년부터 조성한 관광진흥기금이 모두 652억원이고 현재 보유액은 250억원이지만, 누적 융자 선정액 1556억원 가운데 실제 실행액은 651억원으로 42%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최영주 관광국장은 영세 관광업체들의 담보 능력과 신용도 부족, 하반기 융자 대상 선정에 따른 대출 지연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 보증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사업 보조금 미반납 잇따라

관광사업 보조금 정산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양순봉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행복여행 지원사업 보조금 미반납액이 1억9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복여행 지원 실적도 목표 인원 5천명 가운데 지난 9월 말 기준 2427명으로 48.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남도 숙박 할인 행사 보조금 9700만원과 2025년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지원사업 보조금 2억800만원도 반납되지 않았다며 정산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최 국장은 무안국제공항 폐쇄 이후 피해 여행업체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산 관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일부 보조금은 반납받았지만 나머지 2억800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며 신속한 반납 조치를 약속했다.

관광개발사업 지연·크루즈 예산 편중도 도마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도 문제로 떠올랐다. 김송식 의원은 총사업비 6316억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29건 가운데 실제 착공한 사업은 7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자료를 근거로 올해 관련 예산 646억8900만원 가운데 집행액이 184억6900만원으로 집행률이 28.6%에 그쳤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순(더불어민주당·광산구2) 의원은 크루즈 관광 활성화 예산의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올해 크루즈 관광 활성화 예산 5500만원 가운데 지난 2월 중국 아도라 선사 관광객 환영 행사에 4천만원이 투입됐다며 특정 행사에 예산이 집중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후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했을 때 지원할 예산이 부족했다며 합리적인 예산 배분과 여수 특화 관광상품 개발을 주문했다.

최 국장은 올해 여수항에 크루즈선 22차례 입항이 예정됐으며 감사 당시까지 19차례 입항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는 관련 관광사업에 국비와 특별시비를 합쳐 2억원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선(더불어민주당·완도1) 의원은 섬 반값 여행사업에서 완도가 제외된 이유를 따졌다. 최 국장은 완도군이 지방비 부담으로 사업 참여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관광 지원사업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특별시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최 국장은 내년에는 지방비 분담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지정된 완도 해신 장보고 관광지의 사업 진척률이 54%에 불과한 점과 국제자동차경주장 안전보강사업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최 국장은 안전보강공사를 이달 착수해 내년 5월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대현(더불어민주당·여수2) 의원은 여수 섬박람회 이후 시설 활용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박람회 이후 관광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해양레저관광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와 사업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관련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왔으며 항만기본계획 반영 여부 등을 살펴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관광정보 통합 지연…관광행정 조직 분산도 지적

관광정보 통합사업의 예산 집행 지연도 지적됐다. 김수권(더불어민주당·장성1) 의원은 기존 관광정보체계 운영에 8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2억원을 추가 확보했지만 올해 구축비 전액을 내년으로 이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관광정보체계의 접속 속도와 오류 문제를 개선한 뒤 실제 이용 실적과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광주 5개 자치구의 관광정보까지 포함한 통합 서비스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기존 관광정보체계의 이용 편의를 개선했으며 내년 4월쯤 통합 누리집과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 구축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지연에 따른 관광정책 차질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한 관광권 조성사업이 재개항 시점의 불확실성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여수공항과 철도 등을 활용한 대체 교통망 구축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관광정책을 지역 관광객 유치와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순봉 의원은 광주관광공사와 전남관광재단 통합 과정에서 비용 편익 분석과 조직·인력 조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기월(더불어민주당·동구1)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관광 관련 부서와 기관이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문제를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관광국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이지만 광주권 도시관광과와 광주관광공사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다며 관광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2월 조직개편에서 관광 관련 업무를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다룰 수 있게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제자동차경주장 안전보강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고 관광정보체계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과정과 서비스 중단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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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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