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 美정부 압박 속 ‘외국 대리인’ 등록… 4년치 활동 소급해 신고

외교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2021~2024년 활동 내역 신고
美, ‘외국 대리인’ 등록 여러 차례 압박
KF “정치적 목적 추구한 바 없어”
“한미 관계 기여하는 취지로 소급 제출”

외교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미국 법무부에 한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KF는 여권을 발급할 때 내는 법정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통해 미국에서 정책 연구 지원, 한국학 육성, 차세대 정책 전문가 교류 같은 공공 외교 사업을 20년 넘게 해왔다. 미국 정부는 KF의 이런 활동이 한국 정부를 사실상 대리하는 것으로 보고 그간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 경우 그간의 활동 내역 등이 상세히 공개되고 추후 KF를 ‘외국 정부 기관’으로 인식한 미국 기관과의 협력이 제한될 수 있어 KF는 난색을 표해온 게 그간의 상황이었다.

2차 대전 발발 직전 독일 나치의 미국 내 선전을 막기 위해 1938년 제정된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은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미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경우 미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한 연방 법이다. 미 조야(朝野)를 대표하는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지난 2024년 FARA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검찰의 기소유예 약정(DPA) 체결로 종결 절차에 들어갔다. FARA는 한때 사문화된 법으로 취급을 받았지만, 중국 같은 적성국의 영향력 공작 속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이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는 추세다.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장련성 기자

KF의 미국 조직인 ‘KF USA’가 지난달 8일 제출한 내역을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활동과 자금 수령 및 지출 내역을 망라하고 있다. 이 기간 한국 정부로부터 총 418만7104달러(약 56억2000만원)를 받아 ‘운영 및 사업비’ 용도로 제출했다고 돼 있다. 맨스필드재단,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허드슨연구소,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시아정책연구소(NBR) 등 워싱턴 DC의 유수 싱크탱크들에 수만 달러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테리 연구원이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장으로 활동한 윌슨센터도 KF와 현대차 지원을 받아 운영됐다. 이 센터는 트럼프 정부 들어 폐지됐고, 기금을 반환 받은 현대차는 CFR에 270만 달러를 기부해 ‘정몽구 펠로우십’을 신설했다.

KF는 “미국 조직의 과거 활동이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 적이 없고, FARA의 적용 범위 밖에 있었다고 항상 판단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FARA를 존중하고 미국 조직의 사명과 함께 더 폭넓은 한미 관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등록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며 4년 치를 소급해 제출한 방식이 KF의 ‘이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KF는 “미국 조직의 과거 활동은 한국 국민과 세계 국민 간 관계를 더 긴밀하게 만들기 위한 교육, 연구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정 국가와 세계 공동체 사이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른 많은 비영리 단체들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KF는 미국 정부가 FARA 등록이 면제되는 ‘순수학술·문화예술 교류 기관’으로 인정해 주길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FARA(외국대리인등록법)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의 준말. 외국인을 포함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외국 정부·기관·기업 등의 정책 및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미 법무부에 신고하고 활동도 보고하도록 하는 연방 법이다. 미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투명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돼 193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