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中기업 성장에 위기감… 정부가 기업보다 더 절박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 출장을 마친 뒤 중국 기업들의 빠른 성장세에 위기감을 드러내며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국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다시 한번 놀랐고, 솔직히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해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상하이와 산둥성의 현지 진출 기업 및 전문가들을 만났다. 특히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에는 160여 개국 40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중국 시장을 놓고 경쟁했으며, 한국에서도 150여 개 중소기업을 비롯해 삼성과 SK,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등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앞섰던 분야에서도 이제는 오히려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지금처럼 해서 과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컸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지에서 만난 한 기업인이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기업들을 위해 나서는지 아느냐. 지금 경제전쟁 중이고, 전쟁은 국가가 치르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있느냐"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김 장관은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정부가 기업에 혁신하라, 투자하라, 세계로 나가라고 하면서 정작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여건을 얼마나 만들어주고 있는지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보다 더 절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업이 규제 하나를 풀기 위해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면, 그 사이 경쟁국 기업들은 얼마나 멀리 앞서가겠느냐"고 한탄했다.

아울러 초광역특구법을 통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규제를 조금씩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판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적어도 정부 때문에 기업이 기회를 놓치거나 속앓이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경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산둥성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이 4400여 곳에 달한다"며 "중국은 갈수록 버거운 상대이지만 동시에 놓칠 수 없는 시장이자 협력 파트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쟁을 피할 수 없고 협력도 포기할 수 없는 상대"라며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