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감서 ‘비현실적 공급계획’ 및 ‘후퇴한 주거복지’ 질타

‘30~‘31년 착공목표 57% 집중… 대규모 이주대란 우려에 서울시 대책은 전무
반지하 매입 실적 25% 불과한데 조기 종료… 재난기금 80% 불용 등 안전불감증 비판
청년안심주택 사업자 특혜 속 보증금 미반환 방치… 피해 구제 안전망 촉구
박승진 위원장 “전임 시정 폄훼·실적 부풀리기 멈추고 서민 주거권 중심 공공성 회복해야”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중랑3)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열린 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현실적인 주택공급 수치와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후퇴를 집중 점검하고 행정 쇄신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496개 구역 전수 분석 결과, 신규 건립 52만호 대비 멸실이 37만호에 달해 실질 순증은 14만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정비형 재개발은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분양 물량이 3372호 순감소하는 구조다.

아울러 2030~2031년에 전체 착공 목표의 57%(17만 8000호)가 편중되어 대규모 이주 대란이 예견됨에도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으며, 공공주택 13만호 중 부지가 명확히 확정된 서울시 독자 추진 물량은 3만 호에 불과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침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의 부실 운영 역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지난 4년간 4000호 매입을 목표로 세웠으나 실제 실적은 989호에 그쳤음에도, 행감을 앞두고 ‘올해 종료’ 방침을 통보해 감사를 모면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2023년 자치구 재난관리기금 교부액 127억 7000만원 중 102억원이 쓰이지 않았음에도 결산서에는 ‘전액 집행’으로 허위 계상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개폐식 방범창 설치율 저조,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가구 급감, 준공 56년 차인 회현 제2시민아파트의 장기 표류와 잦은 계획 변경 등이 강하게 비판받았다.

청년안심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에게 대출이자 지원 확대(2%에서 4%)와 공공기여율 완화 등의 특혜를 준 반면, 청년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융자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에드가쌍문 공공임대 18세대가 사업자의 채무로 인해 가압류되는 등 전반적인 관리 소홀 실태도 낱낱이 폭로됐다.

또한 주택실의 ‘주택공급 20년 백서’와 보도자료가 전임 시정 당시 주민 자진해제(60% 이상) 사유를 누락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작성된 점, 공사비 분쟁 중재 제도의 법적 구속력 부재, 징계 시효를 넘겨 무량판 철근 누락 등을 방치한 건축사 징계위원회의 불법 심의 의혹도 지적됐다.

박승진 주택공간위원장은 “주택정책의 핵심은 공급 호수라는 숫자가 아닌 시민의 안정된 주거권 보장”이라며 “주택실은 전임 시정 폄훼와 실적 경쟁을 멈추고 현실적인 공급 로드맵 공개와 서민 주거 안전망 복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