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美대사 "韓진출 美기업, 공정한 환경서 경쟁할 수 있어야"(종합)

김진아 외교2차관 "정치환경 변화에도 한미동맹 협력 기대"
조셉 윤 전 美대사대리 "전작권 전환, 동맹 지휘구조 약화 없이 불가"
김정섭 "韓지휘 불편함이 전작권 장애요인이면 병렬형 구조도 검토 가능"

한미외교포럼 참석한 국회의장과 주한미국대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 조정식 국회의장(오른쪽)과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참석해 있다. 2026.11.10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안정훈 기자 =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10일 한미 경제 협력과 관련, "약속한 대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이날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하고 동아시아재단이 주관한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한강의 기적'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 안보와 번영은 결코 떼놓을 수 없다는 사실에 바탕을 뒀다. 안보 없이 번영을 누릴 수 없으며 번영 없이 실질적으로 안보를 가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틸 대사의 '공정 경쟁' 발언은 쿠팡 사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이유로 쿠팡에 3천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틸 대사는 앞서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행사에서도 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 측이 쿠팡 등 자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문제를 제기해온 가운데 스틸 대사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재차 요구한 셈이다.

다만 스틸 대사는 이날 쿠팡이나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등 특정 사안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는 또 지난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께선 한 세대의 한 번 있을 만한 수준으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켰다"면서 "3천500억달러의 미국 전략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포함됐고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켜 약속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로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을 통해 협정을 도출하는 건 정부이지만 그걸 지속하는 건 의회"라면서 의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또 "(한국) 국회의 예산 처리를 통해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증액하는 약속 이행에도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면서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이어 "한국은 역내 및 전 세계에서 안보 기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또한 글로벌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물론 언제나 더 많이 할 수 있다"면서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도 주문했다.

축사하는 주한미국대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축사하고 있다. 2026.11.10 cityboy@yna.co.kr

포럼에 참석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축사에서 "동맹의 진정한 힘은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는 데 있지 않다"며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이익과 약속을 함께 지켜나가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구성될 제120대 미국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끌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한미 간 산업 협력을 구체화하고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협력 등 전략 분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의원연맹의 여당 측 공동회장을 맡기도 했던 조정식 국회의장도 축사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도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게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양국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대화로 길을 찾으며 더욱더 단단해졌다"며 "양국이 다져온 경제통상과 안보 협약 등의 과제를 굳건한 의회 간 협력으로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촬영하는 한미외교포럼 참석자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앞줄 가운데),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앞줄 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10 cityboy@yna.co.kr

이어진 세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화상으로 참석해 "워싱턴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합의가 없다"며 전작권 전환이 빠르게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한미동맹을 약화하지 않으면서 전작권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며 "동맹의 지휘구조를 약화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오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군의 역량이 충분히 크다면 동맹 구조가 어느 정도 약화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한국이 내려야 할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로 본다"며 "군에서는 조건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 날짜를 먼저 정하는 것은 기존 합의에 어긋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서도 "워싱턴 내 합의가 없다"며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은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책임을 지고 미국은 더 큰 차원에서 전략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역할 분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 장성이 한국군 지휘를 받는 데 대한 불편함이 장애요인이라면, 병렬형 지휘구조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제2회 한미외교포럼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조정식 국회의장,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2026.11.10 cityboy@yna.co.kr

윤 전 대사대리는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상상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났지만,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하노이 회담은 그에게 굴욕적이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다"며 "북한은 더 이상 고립된 국가가 아니고 전략적 중요성, 경제적 독립성,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역량까지 높아졌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에 대해 "비핵화를 다루지 않는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런 상황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 미국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달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한반도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안보 현안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견해차도 드러났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주권이나 자존심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충분히 준비돼있는지 한미가 진지하게 협의해야 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20년 넘게 논의해온 문제"라며 "마치 자존심 때문에 안되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핵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김건 의원은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비판했으나, 김영배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최우선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미의원연맹은 이날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조 의장의 후임으로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인 6선의 송영길 의원으로 선출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일단 불발됐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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