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3자 회담서 한반도 의제 후순위 밀려"…조셉 윤, 한미외교포럼서 예상

한미의원연맹이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미외교포럼을 개최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왼쪽부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정섭 세종연구원이 토론을 갖고 있다.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진=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이달중 갖는 3자 회담에서 한반도 의제가 우크라이나, 이란 문제 논의보다 후순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오는 18~19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낮게 평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연설에서 제안했던 한미북중 4자 평화회담의 전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진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전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0일 한미의원연맹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송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등 미국내 대표적인 '북한통'으로 유명하다.

윤 전 대사대리는 "트럼프,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3자 회담에서 첫 번째 우크라이나, 두 번째 이란 문제가 주요 아젠다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가 성명서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 이상 의제로 다룰 것 같지 않다"고 예상했다.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도 낮게 점쳤다. 그는 "북미 정상이 3차례 만났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얻은 것이 없었다. 하노이 회담에선 망신만 당했다"면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고 있고 더 이상 고립된 국가가 아니다. 재래무기, 핵무기 분야에서 중요한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에 관심이 없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미대화를 가질 수도 있지만 미 민주당의 반발도 우려됐다.

한미동맹의 지속성을 위해 양국 간에 합의한 대미 투자와 국방비 분담 약속 이행도 언급됐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축사에서 한강의 기적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더 이상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닌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더 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고 원활한 대미 투자 이행까지 요청했다.

스틸 대사는 또한 "양국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한국 내 미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한 기자 질의를 받았지만, 미 대사관 공보실 직원이 답변을 가로 막았다. 이날 미국 공화당의 빌 헤거티, 토드 영 상원의원들도 영상축사를 통해 대미 투자와 한미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 중간선거 이후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동맹 변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윤 전 대사대리는 "한국 국민들은 전작권 전환을 원하지만 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데 이건 불가능하다"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전환받으면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미 중간선거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이후의 소송 우려 등으로 국내 문제에 더 신경 쓸 경우 외교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며 민첩한 대미 외교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외교 최전선에 있는 주미한국대사관이 역량을 발휘하는 데 부족해 보인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김 의원은 또한 "대미 협상 포인트맨이 없고 중구난방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미원자력협정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이슈다. 대미 소통 창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즉각 해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장으로서 내년 미국 방문을 준비중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한 제2회 한미외교포럼이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미 의회외교'라는 주제로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조정식 국회의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미의원연맹 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