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공화 텃밭마저 휩쓸린 블루 쓰나미… 대선까지 이어질까 [세계는 왜?]

94년 만에 캔자스 민주당 상원의원 탄생
1974년 부패·2006년 전쟁 악재 한꺼번에
1994년 '공화당 혁명' 준하는 쾌거지만
민주당, 유권자 사로잡을 '정책 노선' 제시해야
의회 잃은 대통령들, 외교와 책임돌리기로 신경전

편집자주
매일 보도되는 국제 뉴스를 읽다 보면 사건의 배경이나 해당 국가의 역사 등을 알지 못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5월 9일부터 격주 금요일에 만나는 '세계는 왜'는 그런 궁금증을 쉬운 언어로 명쾌하게 풀어주는 소화제 같은 연재물입니다.

미국 중부 캔자스주(州)는 공화당의 오랜 텃밭입니다. 1932년 이후 무려 94년 동안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을 배출하지 않았죠. 그런데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 기록이 깨졌습니다. 대형 감리교회 목사 출신인 민주당의 애덤 해밀턴 후보가 현역인 로저 마셜 공화당 상원의원을 꺾은 겁니다.

캔자스뿐만이 아닙니다. 텍사스에서는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상원의원이 나왔고,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리했던 지역들까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8일 기준 민주당과 민주당에 협력하는 무소속은 상원에서 7석을 뒤집어 54석을 확보했고, 하원에서도 254석을 차지해 양원을 모두 탈환했습니다. 하원 전국 득표 격차는 12%포인트를 넘어 1974년 이후 최대였죠. 이번 선거를 '블루 쓰나미'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에선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지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는 게 이례적이죠. 그렇다면 이번 블루쓰나미는 통상적인 정권 심판일까요, 아니면 미국 정치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신호일까요?

대통령을 뽑지 않는 '대통령 심판 선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서 열린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선거 유세에 참석해 특유의 몸짓으로 청중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플로리다=AP 연합뉴스

우선 미국의 중간선거부터 알아볼까요.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임기가 딱 절반 지난 2년째에 치러지는 선거가 중간선거죠. 국민은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약 3분의 1, 각 지역의 주지사와 지방의원 등을 뽑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뽑지는 않지만, 결과는 대통령 평가에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불만을 품은 쪽의 투표 참여가 늘기 쉽죠. 대선에서 진 정당의 지지자들은 2년간 쌓인 불만을 표출할 기회를 얻는 반면, 이긴 정당의 지지자들은 대선 때만큼 투표할 동기가 떨어집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밀물과 썰물(surge and decline)'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1938년부터 2022년까지 22차례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의 하원 의석이 늘어난 건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일레인 카마크·윌리엄 갤스턴 선임연구원은 6일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공화당 유권자들의 대규모 변심보다는 실망한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 불참과 민주당 지지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결과만으로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1974년엔 부패, 2006년엔 전쟁이 정권 흔들어… 올해는 둘 다

2020년 9월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당시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아브라함 협정' 서명 이후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번 선거가 주목받는 건 과거 집권당을 무너뜨린 요인들이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974년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그해 8월 물러났고, 후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한 달 뒤 닉슨을 사면했죠.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까지 겹친 그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 48석, 상원 5석을 잃었습니다. 2006년에는 길어진 이라크 전쟁이 결정타였습니다. 전쟁은 길어졌고, 미군 사상자는 늘었습니다. 전쟁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WMD)는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공화당은 하원 30석과 상원 6석을 잃고 양원을 민주당에 넘겼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튿날인 4일 이란 테헤란의 옛 미국 대사관 밖에서 열린 1979년 대사관 점거 기념 연례 집회에서, 위장무늬 제복과 녹색 베레모를 쓴 소년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캐리커처 앞에 서 있다. 테헤란=AP 뉴시스

2026년에는 두 악재가 겹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이해충돌 논란은 2기 출범 직후부터 이어졌습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벤처펀드가 투자한 희토류 업체에 국방부가 6억2,000만 달러(약 8,000억 원)를 대출하는 과정에 백악관이 개입했다는 탐사보도와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트럼프 일가와 함께하는 가상화폐 사업 특혜 의혹이 대표적이죠. 여기에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은 8개월째 끝날 기미가 없고, 유가 상승과 관세는 생활비를 크게 압박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리터당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한국보다 높다고 하니 말이죠. 물가를 낮추고 전쟁을 끝내겠다던 2024년 대선 공약과 정반대로 간 겁니다.

AP통신의 선거 당일 유권자 조사에서도 약 3분의 2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악화시켰다고 답했습니다. 절반 넘는 유권자는 '정부의 부패'가 투표에 결정적이었다고 했는데, 생활비를 꼽은 비율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거기에 약 70%는 의회가 대통령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한다고 봤으니, 민주당 지지층만의 불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1994년 공화당 혁명과 다른 '블루쓰나미'…민주당의 과제는

1946년 이후 미 중간선거 계기 집권당 의석 변화. 그래픽=송정근 기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승리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상징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트럼프 시대의 끝을 알리는 것일까요? 1994년 있었던 '공화당 혁명(Republican Revolution)'은 비교해 볼 만한 사례입니다.

당시 공화당은 하원 54석, 상원 8석을 늘려 40년간 이어진 민주당의 하원 지배를 끝냈습니다. 뉴트 깅리치 당시 하원 공화당 원내 총무는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이라는 공약집으로 감세와 정부 지출 축소, 의회 개혁을 내걸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넘어 '우리가 집권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민주당의 승리는 사뭇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진보 후보와 중도 후보가 서로 다른 공약으로 당선됐고, 당 전체를 묶는 하나의 개혁 구호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AP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5명 중 1명은 민주당 자체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로럴 랩 미국·북미 프로그램 국장은 5일 분석에서 민주당 내부에 이스라엘 관계와 군사력 사용, 국방비, 이민정책 등에 대한 견해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도파와 진보파가 동시에 약진한 것이 향후 정책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 '조사'와 '돈줄'로 트럼프 압박

집권당이 상·하원을 한꺼번에 내준 1946·1954·1994·2006년, 그 뒤 2년은 '조사와 돈줄'의 시간이었습니다. 2006년 승리한 민주당은 이라크전 청문회를 쏟아내 법무장관이 사임했고, 전쟁 예산에 철군 시간표를 붙였다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히자 '성과 기준'을 다는 선에서 돈을 내줬습니다.

내년 1월 3일 출범할 민주당 의회도 같은 길을 예고하고 있죠. 하원의장이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출범 첫 100시간 안에 건강보험 보조금 복원, 관세 권한 환수, 이란전 전쟁권한 결의를 표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레베카 패터슨 선임연구원도 4일 보고서에서 향후 민주당 의회의 두 가지 핵심 의제로 '생활비 부담 완화'와 '부패 문제'를 꼽았습니다. 민주당이 주거비와 식료품, 에너지, 의료비, 약값을 낮추는 입법을 시도하고, 이란 전쟁 종식과 일부 관세 인하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과도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거부권과 행정명령, 그리고 외교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협치'보단 '정면 돌파'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직전 "민주당이 이기면 나는 '미스터 거부권(Mr. Veto)'이 될 것"이라고 했고, 선거 다음 날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하더니 사흘 뒤 비서실장을 강경파 스티븐 밀러로 바꿨습니다. 5일에는 'VETO(거부권)'라고 적힌 빨간 모자를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의회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애틀랜틱카운슬은 4일 분석에서 민주당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입법은 저지할 수 있지만 군 통수권 행사까지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성과를 입증하려 다시 군사적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엔 돌파구로 외교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6년 양원을 잃은 뒤인 2007년 북한과 6자회담 합의에 도달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4년 상원 다수당을 내준 뒤 이란 핵합의와 쿠바 국교 정상화를 이뤘죠. CFR의 리아나 픽스 유럽 담당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자신의 외교적 업적으로 만들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루 쓰나미가 2028년 대선 승리도 의미할까… 공화당, 의외의 변수

결국 모든 길은 2028년 대선으로 이어집니다. 역사는 중간선거 압승이 대선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994년 참패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6년 재선했고, 2010년 하원 63석을 잃은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2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갤스턴 연구위원은 6일 보고서에서 "올해 민주당에서는 중도파와 진보파가 모두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어느 노선이 2028년 대선에 적합한지 이번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2028년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전직도 현직도 아닌 후보끼리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대선입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가 가능한지를 두고 이미 갈라졌고, 민주당은 반(反)트럼프 정서를 넘어설 노선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2년 외교에서 이란 종전과 같은 성과를 내면 공화당의 짐은 가벼워질 것이고, 전쟁과 고물가가 이어지면 이번 해일은 2028년까지 밀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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