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최후수단으로"...수사 원칙 법제화 촉구
수사 가이드라인 법적 구속력 확보 요구…법원 영장 심사 기준 개선도 주문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반영 검토…경찰도 현장 의견 전달 약속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의료기관 강제수사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관련 원칙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도균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 회장은 10일 열린 의료기관 조사 방안 관련 토론회에서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의료기관 강제수사 개선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이 계기가 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앞서 7월 15일 영아가 약 1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사망하자 보호자의 112 신고로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응급실 현장을 조사하고 관계자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응급실은 24시간 예측할 수 없는 중증 환자가 내원하고 환자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강제수사가 반복되면 의료진의 심리적 위축과 방어진료를 초래하고 결국 고위험 환자 수용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응급실은 성역이 아니며 수사의 사각지대가 돼서도 안 된다"면서도 "의료과실 의혹을 규명하는 것과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동시에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제안한 5대 개선방안은 △사건 입건 단계의 전문적 선별 및 독립적 의료사고 조사 우선 △임의제출 선행과 강제수사 최후수단화 △진료기록과 의학감정에 기반한 서면조사 우선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제한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응급실 사망 절차 존중과 수사 원칙 법제화다.
특히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더라도 진료가 진행 중인 경우 집행을 유예하고, 병원 관계자와 사전에 이동 동선과 촬영 범위, 전산 접근 범위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의 출입·촬영 기록과 압수 목록, 집행 시간 등을 남기고 실제 환자 진료에 미친 영향을 사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미국의 의료기록 확보 과정에서 적용되는 최소침해 원칙과 영국의 환자안전 중심 조사체계, 일본의 의료사고 조사제도를 소개하면서 의료사고 원인 규명과 형사책임 판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제도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을 전면 금지하거나 독립적 사고조사를 형사수사의 필수 선행조건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 "가이드라인만으로 한계…법원도 논의 참여해야"
토론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현재 논의되는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 비진료 공간 우선 집행 등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진료 공간에서의 집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용 대상이 종합병원 이상으로 한정될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병원급·의원급 응급의료시설, 분만을 담당하는 일선 산부인과 등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이사는 "임의제출을 영장 청구 전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거쳐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지침에 그치지 않고 형사소송법이나 응급의료법 등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법원이 영장에 집행 장소나 진료 우선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도 관련 논의에 참여해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영장 심사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의료사고 발생 이후 수사 필요성을 단계적으로 판단하는 자체 프로토콜 초안도 소개했다. 최상천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사법이사는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과실이 의심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수사나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학회가 제안한 프로토콜은 진료 당시 확보 가능한 정보와 시간적 제약, 인력·병상 부족 등 시스템 요인을 검토한 뒤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진료 기준 위반 및 인과관계를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이후 형사수사 전환 필요성과 강제수사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최 이사는 "의료인의 책임을 판단하는 문제와 환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적절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중대한 의료 손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류 회장은 "갑작스럽게 아이를 잃은 보호자가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112 신고밖에 없다면 이는 시스템 부재가 낳은 비극일 수 있다"며 "아동 사망 조사체계나 상시 조정기구 등을 활용해 경찰 출동 이전에 사건의 성격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중범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부회장 역시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회장은 "예상하지 못한 사망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국가가 처벌해야 할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 문제를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독립적인 사고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경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는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에서도 유사한 강제수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불가피하게 현장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담당 의료진의 진료 이탈이나 필수 의료행위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응급실은 성역"…압수수색 자체에 대한 인식 전환 촉구
의료계 일각에서는 수사 절차 개선을 넘어 응급실 압수수색 자체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나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순간에는 그 어떤 국가 권력도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며 "응급실은 성역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응급실이 성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처럼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간은 성역처럼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역시 단순한 수사 절차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환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압수수색이 환자 생명을 보호하지는 않는다"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의료진과 의료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과 고의적인 범죄를 동일한 형사사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도가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는 것과 외과의사가 환자의 배를 절개하는 것을 동일한 형사사건으로 바라보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법이나 가이드라인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인식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차원에서 이번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문제를 유엔 인권 관련 기구와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 국제기구 및 국제 학술기구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응급실 압수수색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등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답변이 오는 대로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기관 간 기싸움 때문이 아니다"라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반영 검토"…경찰 "현장 의견 국수본 전달"
정부는 현재 마련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내년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정부에서도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 가운데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과 경찰청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구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신설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언급했다. 송 과장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사건 접수 시 필수의료 해당 여부와 중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고 수사기관의 의학적·법률적 판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오늘 나온 제안들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지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부에서도 경찰 조사나 압수수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팀과 진료부서 간 역할 분담, 외부 수사기관과의 연락 절차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기창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의료수사팀장은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려는 과정 이면에 의료계의 고통이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정책 부서인 국가수사본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팀장은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을 직접 담당하지 않은 만큼 해당 집행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료사고 수사는 사망 원인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의료인을 범죄자로 단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수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강제수사에 대한 두려움이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서연 넥스트젠 페디아트릭스 고문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이후 의료진이 중증 환자 진료 과정에서 형사수사 가능성을 더욱 의식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윤영 넥스트젠 페디아트릭스 정책연구회장 역시 "조사와 고소가 반복될수록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중증 환자 진료를 선택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미래의 소아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고강도 수사를 줄여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