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상장사 회계감리 20년 주기 단축"…감사품질 감독 강화

美 3년·英 5년 수준 정기 심사체계 추진…감리 조직·인력 확충

금감원 전경. [출처=연합]

금융감독원이 약 20년에 달하는 국내 상장사의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감사품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가운데 부실감사 징후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에 대한 선별적 감리도 확대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요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4대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장법인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8개 주요 회계법인 CEO를 비롯해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상장사 회계감리 20년 주기 단축…선진국 수준 감독체계 구축

금감원은 우선 국내 상장사의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상장사에 대한 심사·감리 주기는 약 20년으로 통상적인 경영진 재임 기간인 3~5년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정기 심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은 전체 상장사를 3년 주기로, 영국은 FTSE 350 기업을 5년 주기로 심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심사·감리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감리 수단도 강화한다. 사후 적발뿐 아니라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는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최근 회계법인 간 수임 경쟁이 심화하면서 상장사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동반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022년 2억6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200만원으로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평균 감사시간도 2458시간에서 2348시간으로 4.5% 줄었다.

아울러 대형 회계법인에 설치될 '감사품질 감독위원회'가 감사품질 관리와 내부통제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고의적 분식회계 '무관용'…회계법인 경영진 책임 확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출처= 연합]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회계감사 및 심사·감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회계감시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한 이후 내부자 제보가 크게 증가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회계부정 적발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반복적인 감사부실이 발생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법인 차원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과 디지털 감사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손익계산서의 기본 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들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 전문역량을 확보하고 충실한 외부감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회계업계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 경쟁의 시대로 전환하는 뜻깊은 변곡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며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은 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