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시설투자에 정책금융 도입 추진
복지부 "정책금융 필요성 공감"…재정·금융당국과 실무협의 진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거점인 국립대학병원의 시설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정·금융당국과의 협의가 아직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어서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시설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개별 병원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시설 투자 수요가 약 84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병원들이 시중은행 대출을 통해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와 방위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처럼 국립대병원의 시설 투자에도 별도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9개 국립대병원의 기존 대출에 대해 2~3%포인트 수준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약 5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시설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시설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당국이나 금융당국과 계속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긍정적이지는 않은데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혀, 정책금융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앞서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도 국립대병원의 금융부채가 약 1조6677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연간 5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지원을 제안했으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예산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부가 재정당국뿐 아니라 금융당국과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책금융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국립대병원 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교육시설에는 75%의 국고보조율이 적용되는 반면, 진료시설은 25%에 그쳐 나머지 75%를 병원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방 국립대병원의 진료시설 국고보조율을 다른 복지부 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율 상향을 통한 직접 지원과 함께 정책금융을 통한 금융비용 완화가 병행될 수 있을지가 향후 국립대병원 육성정책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의료기기 실증·연구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의료기기 실증센터 7곳 중 5곳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관련 특성화대학 3곳도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실증센터와 특성화대학, 개방형 실험실 등을 확충해 지역 바이오기업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수도권의 의료기기 연구·실증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5극 3특 균형발전 구상에 맞춰 관련 예산 증액과 지역별 인프라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