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라더니…”
백신펀드 200억 미반영조 지적…바이오산업 투자 확대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2027년도 예산안에는 바이오백신펀드 출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관련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은 10일 열린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국가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예산 편성에서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K-바이오백신펀드 관련 예산 200억원이 요청됐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보건복지부 R&D 예산 가운데 1021억원이 사전심사와 성과평가 없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바이오와 바이오의약품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며 "미래 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언급한 '배고프다고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을 비판했다.
고령층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예산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과 관련해 약 2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은 일반 백신보다 고령층에서 높은 면역반응을 유도하도록 개발된 백신으로, 고령 인구의 중증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정책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산업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바이오펀드와 R&D 예산, 7대 시드에 포함된 첨단바이오 분야에 대해 좀 더 기획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