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800명 알선해 17억 ‘페이백’… 서울 강남 병원 브로커 덜미

서울 강남권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 17억원을 챙긴 전문 브로커와 모집책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병원 브로커 2명, 환자 모집책 37명, 병원 관계자 19명 등 총 5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6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 병·의원 13곳과 허위 홍보·마케팅 계약을 맺고 환자 802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진료비의 20~30%를 돌려받는 이른바 ‘진료비 페이백’ 수법으로 17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환자 모집책 100여 명을 확보하고 있다”는 홍보 책자까지 만들어 병원을 돌며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를 끌어모은 모집책 37명은 보험 설계사와 병원 행정실장 등이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강남의 유명 병원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병원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거나 병원 코디네이터 민간단체를 설립한 이력이 있는 A씨와 보험설계사 출신인 B씨는 업계 인맥을 활용해 모집책 수십 명을 모았다. 병원에서 챙긴 수수료의 절반은 모집책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송치된 병원 관계자 19명 중 9명은 병원장이었다. 적발된 곳은 일반병원 3곳, 성형외과 3곳, 산부인과 2곳을 비롯해 신경외과·안과·치과·내과·비뇨의학과 각 1곳 등 총 13곳이다. 일부 병원은 이미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허위 진단을 발급해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을 받게 한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진료비 페이백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9월에는 병원 브로커를 압수수색해 알선 환자와 병원명 등이 적힌 장부도 확보했다.
환자를 넘겨받은 병·의원 중 일부는 보험사기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혐의도 포착됐다. 경찰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페이백 연루자들과 보험사기, 사무장 병원 혐의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도 불법 진료비 페이백에 칼을 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출범하고, 7~8월 두 달간 의료기관 33곳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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