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신철, 사관학교통합안 '수정' 시사에 안규백 직접 항의… 여당도 개혁 후퇴 우려

강신철 장관 사관학교 통합 수정 시사하자
여당에서 직접 국방부에 강하게 문제제기
반발 여론 밀려 후퇴하면 좌절된다는 우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강 장관에게 직접 강하게 문제 제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여당 내에서도 통합안 수정 가능성에 사실상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여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 전 장관은 지난달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이 "(통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최근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안 전 장관은 "당정이 합의해서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확정된 안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장관이 현 장관에게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권에서도 강 장관이 전날 육·해·공 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들을 만나 통합 교육을 하되 각 군 사관학교를 존치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우려하고 있다. 반대 여론에 밀려 절충안을 찾는다면 결국 개혁이 좌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반발 여론을 감안한 절충적 조치"라면서도 "(결국은) 후퇴 아닌가. 반발은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도 "강 장관은 육사 출신이라 절충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본류를 놓치는 것 같다"면서 "지금 사관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인재가 안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관학교도 전면 통합해야 하고 의무복무 기간도 5년으로 단축시켜 젊은 인재들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 장관은 사관학교 개혁 의지는 강조하면서도 국방부의 통합안에 대해 "보완해야 될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인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며 통합 방식을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특히 강 장관은 취임 후 육사의 서울 존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 고위층에서는 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