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불구 공공 인프라 투자 미흡
김윤 의원, 국립대병원·의료취약지 공공병원 확충에 2.7조원 필요 주장
미래대응기금 활용·이천병원 증축도 제안...복지부도 시설투자 필요성 공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2027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 26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했지만, 실제 지역 공공병원의 병상 확충과 시설 신축에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실질적인 투자 규모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예산은 총 1조 2614억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은 3346억원으로 전체의 26.5%에 그쳤다.
김 의원은 특별회계 신설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설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시설과 병상을 확충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인프라와 운영비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대규모 신축이나 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장관은 "기능보강으로 일부 시설과 장비 등이 포함돼 있지만, 대규모 신축 등은 제한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실제 국립대병원과 지역 공공병원의 시설투자 수요를 제시하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실이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시설·장비 확충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필요한 예산은 총 84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300병상급 병원이 없어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지역 중 공공병원을 3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해야 할 곳이 10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의 공공병원을 300병상 규모로 확충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병상은 총 1185병상이며, 병상당 건축단가를 적용하면 약 1조 4576억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필요한 약 4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지역 공공·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은 총 2조 7000억원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이고, 그 안에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도 확보돼 있다"며 "지역의 핵심 현안이 의료 문제인 만큼 지역 공공·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 미래대응기금을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 역시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지역 공공병원의 구체적인 시설투자 사례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심뇌혈관센터 증축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천병원은 지방의료원 가운데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하는 의료기관 중 하나다. 서울의료원을 제외하면 지역 지방의료원 중 가장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천병원은 월평균 약 70건의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진료하고 있지만, 기존 시술 공간이 협소해 지역 내 환자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천병원은 약 94억원을 투입해 심뇌혈관센터를 증축·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이천이 의료취약지에 해당하고, 이천병원이 지역의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 증축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중증·필수·응급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역 인프라를 확보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관련 예산이 확대된다면 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와 협의해 이천병원 심뇌혈관센터 확충계획을 제출하겠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