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국무회의 의결…軍 "전쟁 개입 절대 없어"

[the300]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는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국군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남은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하여 청해부대의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했다"며 "구체적으로는 해상초계기와 소해지원역량을 보강해 임무지역인 아덴만 해역과 오만 남방 외해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약 600노티컬마일·해리)다. 수정 동의안은 이를 호르무즈해협 인근인 오만 남방해역(약 1200노티컬마일)까지 약 2배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호르무즈해협 남단에서 약 650㎞(350노티컬마일) 떨어진 지점이다.

P-8 해상초계기 1대와 EOD(폭발물처리반), 무인 잠수정·수상정·ROV(수중탐사로봇) 등 무인 소해장비도 추가 파견한다. 파견인력은 기존보다 75명 늘어난 총 395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임무확대 지역을 오만 남방으로 한정하며 독자적 지휘체계를 갖춰 활동하고, 초계기는 이란 영토인 호르무즈해협 탐지를 제한하는 등 전쟁에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임무확대 역시 인근 해역 내 증가한 해적활동에 대응해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리 청해부대는 전쟁에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파견은 전쟁 불개입 원칙을 지키되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해협 안정화 기여'에 대한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동의안에서 청해부대의 새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회복 지원'을 추가했다. 앞으로 '허용적 환경'이 도래하고 국제사회가 기뢰제거 등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EOD와 무인 소해전력 등을 파견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조만간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의안 통과시 파견기간은 통과시점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국회동의 이후 P-8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약 3일 내 지부티로 이동할 수 있다. EOD와 무인 소해전력은 별도 준비기간을 거쳐 파견된다. 국방부는 임무확대에 따른 추가예산은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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