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48조원' 내년 예산 논의 시작, 국감 불출석 증인은 '고발'

10일 전체회의 갖고 2027년도 예산안 안건 상정

보건복지위원회가 148조원 규모의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1명에 대한 고발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총 148조 7697억원을 편성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확충, 통합돌봄 안착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148조 7697억원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의 18.1%에 해당한다"라며 "중점 투자 분야로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역 필수 공공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과 돌봄 강화, 미래 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 및 바이오 혁신" 등 5가지라고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는 1조 26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설명하며, 지역의사제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고, 국립대병원을 5급3특 주축 병원으로 육성해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취약지 돌봄센터 신설,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인공지능 전환과 바이오 혁신과 관련해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과 돌봄로봇 보급을 통해 복지돌봄 혁신을 추진하고 AI를 활용해 의료 현장과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1명에 대한 고발 안건이 함께 다뤄졌다. 안건에 이름이 오른 대상자는 병원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병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발인 명단에 이름이 오른 병원장은 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기존 진료일정과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존 진료일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 조정이나 대체 진료 등을 통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회 증인 출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병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를 근거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