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때리던 민주당서 감세 요구 봇물, 왜?

“2028년 총선과 직결” 종부세 완화 압박…靑 “기존 입장 변함없어”
가상자산 과세 또 연기·상속세 공제 확대까지…곳곳서 감세 논의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감세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민심 악화를 우려한 수도권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상속세 공제 확대 등도 추진되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추가 세제 완화에 선을 그으면서 당청간 입장차도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계기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여당의 반발로 지난 9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엔 차기 총선에서 부동산과 연결된 수도권 민심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서울 민심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정부에 세 부담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는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고위당정협의회 주제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처리될 경우 차기 총선에서 서울의 범여권 의석 37석이 "반 토막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9일에도 "우리도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계속해서 얘기는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 심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11월 4주 차가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감세 요구는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4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과세 유예를 제안했다. 정부는 이튿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와 상속세 기초·일괄공제 등 장기간 동결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9명이 동참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가 과도하게 세금을 걷기보다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 활력을 살려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단순히 특정 세금을 깎아주자는 단편적인 감세 논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감세 논란에 휩싸였다.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일 "주가 누르기 방지를 명분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같은 별도의 상속세 감세 조치를 무분별하게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