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지켜야”…서울교육청, 방송·지하철서 여론전

내국세 20.79% 연동 유지 촉구…내달까지 집중 홍보
방송 15초 광고·지하철 25개역 스크린도어 등 활용
“교부금 개편에 학교시설 개선·기초학력 지원 위축 우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알린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교육교부금 제도가 개편돼 교육재정이 축소될 경우 학교시설 개선과 기초학력 지원 등 각종 교육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의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물 시안.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방송과 지하철, 공식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다. 방송광고는 15초 분량의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전문채널 등에 송출한다. 서울지하철 1~9호선 주요 25개 역의 승강장 스크린도어에도 광고를 게시한다. 시교육청 공식 소셜미디어 5개 채널에는 숏폼과 카드뉴스를 게재하고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도 홍보 배너를 설치한다.

시교육청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재정 상생안’의 필요성도 알린다. 상생안은 현행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인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국가와 교육계가 함께 조정하는 완충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홍보를 국회 예산안과 법률안 심의가 집중되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정부안대로 교육교부금 제도가 개편되면 학교 운영뿐 아니라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방과후·돌봄, 기초학력 지원,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등 학생 교육에 필요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전제로 통보받은 보통교부금 6조1513억원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11조8014억원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가 요구한 예산 중 9657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미반영 예산 가운데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67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사업비도 2248억원으로 나타났다. 교체 주기가 도래한 학생용 디지털 기기 ‘디벗’의 교체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개편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거나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배움과 학교의 안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교육재정 안정성과 국가 미래 투자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