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아이일까 봐”…아기 숨지게 한 친모 징역 8년 [사건수첩]

한겨울 시동 꺼진 차 안에 1시간 반 방치
결국 숨져…출생 미신고 전수조사로 드러나

갓 태어난 영아를 한겨울 승용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병민)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13일 딸을 출산하고 1월15일 오후 경남 고성군의 한 도로변에서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둔 승용차 내부 조수석에 갓난아이를 1시간30분가량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현장의 평균 온도는 5도 안팎이었으며, 몸무게 2.16㎏으로 태어난 영아가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내연남 아이일 것이라고 의심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겨울 날씨에 생후 이틀 된 영아를 홀로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주변에 말하지 않았고, 출산 당시 병원에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퇴원한 점과 범행 당시 출생 이틀 된 아이를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아 사망을 확인하고도 응급조치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시신을 비닐에 담아 바다에 유기했다”며 “이 같은 사실에 비춰 보면 미필적이나마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행위는 자식 죽음을 목도한 어머니의 모습이라 도저히 볼 수 없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범행 시점이 2023년 형법 개정으로 살인죄에 비해 형이 낮았던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이었으므로 당시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행정당국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관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기관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다.

A씨에게는 2021년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 대신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범행 시점이 법 개정 이전이어서다. 사체유기 혐의 역시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 제기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성=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