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다카이치 감세안' 기권한 이시바 징계…前총리 처음

참의원 표결 앞두고 추가 이탈 차단 의도…갈등 심화 우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AFP=뉴스1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소비세 감세 법안 표결에 불참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 소속 의원 4명에 대해 집권 자민당 지도부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자민당에서 총재를 지낸 인사가 징계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일본 TV아사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참석한 당 간부회의에서 이시바 전 총리를 비롯해 중진 4명에게 '계고'(戒告) 처분을 내렸다.

자민당의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은 "당 기강과 당내 결속이라는 관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4명에게 계고 처분을 내리고 이를 본인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계고는 자민당의 징계 가운데 두 번째로 가벼운 처분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민당이 전직 총리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처분은 그 자체로 당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시바 전 총리와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 후나다 하지메 전 경제기획청 장관, 후루카와 요시히사 전 법무상 등 4명은 지난 6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소비세 감세 관련 법안 표결 직전 퇴장해 기권했다.

이번 법안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다카이치 정부의 핵심 물가 대책이다. 그러나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충동할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야당뿐 아니라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소비세 감세에 따른 사회보장 재원 감소를 문제 삼았다. 그는 "사회보장이 필요한 사람들과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대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재원이 사라지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루카와 전 법무상도 서면을 통해 소비세 감세로는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일률적인 감세 대신 대상자를 선별해 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당에 폐를 끼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 지도부가 강경하게 대응한 것은 오는 11일 시작되는 참의원(상원) 심의를 앞두고 당내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참의원에서 감세안에 찬성하는 일본보수당까지 합쳐도 과반에 2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소속 의원 등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자민당 내에서 추가 기권이나 불참자가 나오면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자민당 참의원 의원 중에도 소비세 감세에 신중하거나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인사들이 있어 추가 이탈 가능성을 막기 위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전 총리는 징계 결정에 대해 "엄숙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징계가 두려워서는 정치인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