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 재정난에 교육감 핵심 공약도 위축...66억원 축소 반영
제주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대규모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학급 과밀 문제를 비롯해 IB교육 확대, 생태전환교육, 도서지역 학교 지원 등 핵심 교육정책들이 예산 부족과 재원 확보 문제로 조정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자체 분석한 '2027년 공약 투자계획 대비 본예산 축소 편성 주요사업 현황'에 따르면 당초 공약 투자계획보다 예산이 적게 반영된 사업에 △특수학급 과밀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 구현 △제주형 IB교육 내실화 및 고등학교 확대 △도서지역 학교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의 2027년 당초 투자계획은 총 221억7300만원이었지만 실제 본예산안에는 155억7500만원만 반영됐다. 계획 대비 65억98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약 29.8%가 미반영된 결과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사업은 '특수학급 과밀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이다. 당초 투자계획은 199억8400만원이었지만 본예산에는 143억2700만원만 편성됐다. 무려 56억57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전체 감액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육청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2027년 하반기 지출 예정인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해당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 편성을 전제로 예산을 미뤄둔 만큼 향후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 구현' 사업도 당초 8억79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4억9900만원 줄었다.
이 사업에 포함된 '햇빛이음학교'는 교육부의 예산 확정과 지역별 특별교부금 배부 일정에 연동되는 국책사업이다. 교육청은 2027년도 교육부 예산이 최종 확정·교부된 이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교육감이 주요 교육정책으로 내세운 제주형 IB교육 확대 사업도 예산 조정을 피하지 못했다. 고 교육감은 서부권 IB DP 도입을 공약한데 이어 최근 성산고등학교의 IB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IB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제주형 IB교육 내실화 및 IB 고등학교 확대' 사업은 당초 투자계획 11억8200만원에서 7억7700만원으로 4억500만원 감액됐다.
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과 제주도 전입금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추후 관련 재원을 확보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당시 직접 우도·추자도 등을 방문해 도서지역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약속했던 '섬속의섬 도서지역 학교 교육 지원' 사업도 당초 1억28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3700만원 줄었다.
도교육청은 2027년 도서지역 학생들의 학업체재비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분기별 지원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운영 성과와 수요 등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이 주요 공약사업의 예산이 축소 편성된 배경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제주교육의 재정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9일 1조6170억원 규모의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382억원(2.4%) 증가했지만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담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약 199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교직원 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전년보다 558억원 늘어난 933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7.7%를 차지했다. 교육청은 학교운영기본경비와 학생복지 예산 등을 우선 확보하는 대신 시설비를 비롯한 상당수 사업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고 교육감도 전날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약사업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고 교육감은 "재정의 어려움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공약 추진을 후순위로 미루면서까지 학교 현장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약사업 조정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과 통합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추진 시기를 늦추거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내년도 추가 재원 확보 여부다. 도교육청이 추경과 특별교부금 등에 의존해 공약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추후 재정 여건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의 추진 속도와 사업 규모 역시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