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만 이전, 해·공사는 잔류”…3사 통합 ‘절충안’ 수용 가닥

국방부, 전면 통합안 수정…육사는 충청권 이전, 해·공사는 존치 검토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당·정·청에 전달한 절충안, 상당 부분 반영
‘1+2+1’ ‘2+2년’ 통합교육 방식도 검토…전문교육, 기존 학교서 유지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1월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정부가 추진해 온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이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절충점을 찾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육사는 충청권으로 이전하되 해·공사는 기존 부지에 존치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개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한데 모으려던 당초 구상과 달리 각 군 사관학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통합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해군참모총장 출신 황기철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 진해구 지역위원장 등이 당·정·청에 전달한 절충안이 상당 부분 수용된 셈이다.

10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후보지로는 세종시 금남면에 본부와 신병교육대를 두고 있는 육군 32보병사단 인근 부지가 거론된다. 반면 경남 진해의 해사와 충북 청주의 공사는 기존 위치에 남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군 사관학교를 완전히 통합하기보다 육사 이전을 중심으로 통합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한 것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각 군 사관학교 폐교나 전면 통합에는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 간담회에서 "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3군 체제이고, 여기에 최근 4군 체제 말까지 나온다. 어떻게 각 군을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없어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각 군 교육을 하는 학교는 그대로 있는 것"이라며 "다만 통합교육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황 전 총장이 앞서 제안한 절충안과 맞닿아 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9월29일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육사는 대전으로 이전하되 해사와 공사는 기존 지역에 존치하고, 국방부에 별도의 교육위원회를 설치해 합동성·미래전·국군 정체성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3사 생도들이 일정 기간 함께 교육받으며 교류하되, 각 군의 전문교육은 기존 사관학교에서 이어가는 구상이다. 그는 해당 방안을 민주당 대표실과 국회 국방위원회, 청와대·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관기사☞ [단독] "육사는 대전行, 합동 교육은 2년"…與 내부서 '3사 통합 절충안' 당청에 전달)

황 전 총장이 제안한 절충안의 핵심은 3사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각 군의 전문성과 교육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데 있다. 당시 그는 "당초 안은 해사·공사의 무조건 존치였지만, 이게 대통령 공약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절충안으로 2년 정도는 3사 생도들이 합동교육을 받고 나머지 기간은 각자 학교로 돌아가 전문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때 통합 전투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9월29일 시사저널과 인터뷰한 모습, 오른쪽은 그가 당 지도부와 정부, 청와대 등에 전달한 3사 통합 절충안 인포그래픽 ⓒ시사저널 박정훈

"독수리·고래·사자는 각자 터전에서"…전면 통합 대신 절충안

국방부가 검토 중인 교육 방식 역시 완전 통합보다는 통합교육과 각 군별 전문교육을 병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각 군 사관학교에서 1년간 교육받은 뒤 국군사관학교에서 2년간 통합교육을 받고 다시 각 군 사관학교에서 1년간 교육받는 '1+2+1안', 각 군 사관학교에서 2년 교육 후 국군사관학교에서 2년간 통합교육을 받는 '2+2안' 등이 거론된다. 대학원 과정을 추가해 졸업과 동시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5년제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교육 과정과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정부·여당은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생도들을 한곳에 모아 교육하고 고학년부터 각 군별 학부로 나누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각 군 내부는 물론 사관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해사와 공사의 경우 각 군의 특수한 교육 환경과 지역적 상징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이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 전 총장 역시 "해사는 진해에 있어야 한다. 진해는 해군의 요람"이라며 바다와 군함을 접하는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방부는 "미래전을 주도할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안을 보완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최적의 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면 통합에 따른 군 내부와 지역사회의 반발을 줄이면서 합동성 교육이라는 정책 목표를 살리는 절충안이 최종 선택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