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전작권 전환·핵잠 도입, 워싱턴 내 아직 '공감대' 없다"(종합)

스틸 美 대사, 대미 투자·국방비 증액 등 '한국의 기여' 필요성 강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조정식 국회의장 등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0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0일 "워싱턴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는 공감대는 없다"며 "이 문제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사대리는 미국의 핵연료 지원이 필요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워싱턴 조야에 '일치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 역시 '빠른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의 1세션 '트럼프 정부 후반기 한미 외교안보 협력과 의회외교' 세션에 발표자로 참석해 미국의 중간선거(상·하원 선거) 이후 한미 관계 등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윤 전 대사대리의 전망은 앞으로 민주당의 의회를 장악해도 한미 간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 진통이 계속될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앞으로 '의회 외교'를 강화해 전작권 전환, 핵잠 도입 등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으로도 볼 수 있다.

그는 다만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 의회가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동맹의 기본적인 토대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장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동맹 재편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주한미군의 변화나 트럼프 1기 때처럼 방위비분담금 증액 문제, 확장억제 태세에 대한 일방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동맹의 안정성을 중시해 어느 정도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 충족과 군사 대비태세에 대한 의회의 감독이 강화되고, 핵잠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서는 비확산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소장은 "새로운 위협과 전쟁 양상을 모두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삼으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군사적 준비와 정치적 결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축사를 위해 참석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쿠팡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대미 투자 이행,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하며 '동맹의 기여'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중간선거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동맹을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며 미국의 전략산업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합의를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그는 한국 국회가 '예산 정국'에 들어간 것을 염두에 둔 듯 "앞으로 몇 주간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3.5%로 늘리겠다는 약속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며 국방비가 당초 합의대로 증액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한국은 글로벌 주역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맡고 있다"며 한국이 역내와 세계 안보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정부 간 합의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 의회의 입법·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새롭게 구성되는 미국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오는 12월 한미의원연맹의 방미 활동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JFS)의 원활한 이행이 경제·통상 관계와 한미동맹 현대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