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출신 초유의 당 징계 받은 日 이시바 “소비세 감세가 공약이라고?”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식료품 소비세 감세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설명하며 “비록 인기가 없고 지지율이 낮더라도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자민당의 빛나는 전통”이라고 말했다. 당 총재 겸 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고도 ‘미스터 쓴소리’답게 자기 할 말을 한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이시바 전 총리는 10일 TV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자민당 총재를 지낸 사람이라면 더욱 이 자민당의 전통, 국민에 대한 책임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인터뷰는 당으로부터 서면 경고에 해당하는 ‘계고(戒告)’ 처분을 받은 이후에 진행됐다. 당 징계 중 두 번째로 가벼운 처분이기는 하지만 창당 이래 총리 출신이 공식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여소야대’인 참의원(상원)의 소비세 감세안 심사를 앞두고 단일 대오를 정비하기 위해 당이 강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이시바 전 총리를 비롯해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 후나다 하지메 전 경제기획청 장관, 후루카와 요시히사 당 세제조사회 부회장 4명이다. 이들은 지난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소비세 감세안 표결이 이뤄지기 직전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식음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줄이는 내용의 소비세 감세안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고물가 대응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책이다.

이시바 전 총리는 소비세 감세안이 당의 총선 공약이라는 점에 대해서부터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공약은 ‘(감세) 검토를 가속화한다’는 것이었다”며 “선거가 2월에 있었고 지금은 11월인데, 반 년 넘게 지나도록 대체 재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토를 가속화한 결과,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시바 전 총리 등은 징계를 앞두고 당에 보낸 경위서를 통해 소비세 감세안은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고 고물가 대책으로도 불충분하다’,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총리의 설명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5일 “재원 확보에 관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런 내용을 (경위서에) 적었다”고 설명했다.

당이 총리 출신자에 대한 징계라는 강수를 둔 것은 자민당이 장악한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에서는 한명 한명의 표결이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이탈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참의원 고위관계자는 ‘계고’ 처분이 두 번째로 가벼운 징계인 만큼 “억제력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나타냈다고 TV아사히는 전했다.

당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시바 전 총리에게 ‘총리 출신으로는 첫 징계’라는 불명예를 안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