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경찰개혁추진단, ‘경찰대 폐지’ 검토…“내부 공감대 형성”

‘학부 폐지-대학원 위주로 재편’ 의견 수렴…‘최종안’ 포함 여부에 촉각
“경찰대 중심 간부 구조, 수사경험 부족한 지휘부 개선 필요”에 공감대
수사경찰, ‘연봉 인상·승진 확대’ 검토…‘수사 결과 평가’ 시스템도 구축

(시사저널=강윤서·변문우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경찰대 학부 폐지'로 의견을 수렴한 것을 파악됐다. 경찰개혁추진단은 비공개 회의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경찰대 폐지안을 최종 경찰개혁안에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다. 

10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주 재개된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대 학부를 폐지하고 대학원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대 출신 중심의 인사 구조를 개편해 이른바 '수뇌부 카르텔'을 해체하고 인사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오는 11일 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한 추진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진단에서 경찰대 학부를 폐지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크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종안에 해당 내용을 담을지는 결정 못했다. 경찰대 폐지를 추진단이 주도할지, 발표 시점은 언제로 할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대 폐지론에는 경찰대 출신 중심의 간부 인사 구조와 현장 수사 경험이 부족한 지휘부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최근 경찰대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대의 순혈주의나 엘리트주의가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경찰대는 시대적 소명을 어느 정도 다 했다"며 "경찰대를 폐지해야 한다"고 운을 띄운 바 있다.

다만 추진단 내부에서는 해당 사안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군사관학교 통합처럼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경찰 조직 전반을 한 번에 개편하기보다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질 수 있는 부실·암장 수사 문제에 우선 집중해 개혁안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 소속 한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경찰대 폐지 등 경찰 조직 전체 개혁은 너무 과제가 큰 만큼,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암장 수사 부분을 집중하자라고 해서 그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추진단 관계자도 "경찰대 폐지는 경찰개혁의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된 고 김선현 경감의 딸 김성은 경장. ⓒ연합뉴스

"가해자 진술 후 피해자의 추가 반박 기회 보장"

추진단은 지난 9월1일 당대표 직속 기구로 출범해 범죄 대응 방식과 지휘·감독 체계, 경찰 통제, 조직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왔다. 추진단에서는 경찰대 폐지 외에도 △수사경찰 인사 체계 개편 △경찰 수사에 대한 대내외 견제 장치 마련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등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개혁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추진단에서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인사와 예산 관리 권한을 경찰청장으로부터 분리해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분리 구조 아래, 경찰 조직의 '수사' 역량을 양적·질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보다 세부적인 개혁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파악된 내용은 수사경찰의 연봉을 인상하고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인사 시스템 개편안이다. 현장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이 승진과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개선하고,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휘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사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추진단 내부에선 수사 직군을 별도로 분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사 체계도 새롭게 설계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관련해 추진단 소속 한 의원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 추가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수사준칙 등에 피해자의 추가 진술 보장에 관한 내용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데 치중하거나 무리한 수사를 하더라도 이를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사건 접수부터 공소청 송치까지로 한정된 수사기간 산정 기준을 보완하고, 보완수사·재수사에 소요된 기간과 최종 처분 결과까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안들은 아직 최종 개혁안으로 확정되진 않은 상태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진단 안에서 확정된 안은 전혀 없다"며 "경찰대 폐지 등 개혁안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안을 확정해 당이나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했다. 최근 거론된 '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과 관련해서도 "검토된 바 없고 경찰개혁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일부 위원의 개인 견해가 추진단의 개혁안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