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등기 수수료 인상 철회' 청원, 국회 상임위로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개정안 반대에 5만명 이상 동의
"안전 거래 위한 필수 조건인데 유료…정책적 모순" 지적

대법원의 등기사항증명서 관련 개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 정보 열람 및 발급 수수료 인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관련 상임위로 넘겨지게 됐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필수 요건임에도 인상된 수수료를 내며 열람해야 하는 건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제기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 및 인상안 철회에 관한 청원'이 이날 동의 수 5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전자청원은 국민 누구나 입법과 법률 개정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로 지난 2020년 1월 도입됐다. 제안 후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넘겨져 공식 심사 대상 안건으로 전환된다. 동의 요건을 채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 및 인상안 철회에 관한 청원도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이번 청원은 대법원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개정령안을 통해 인터넷 등기소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올리고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원인은 "부동산 등기 정보는 주거권과 부동산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필수 공공재라며 국가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수시 권리관계 확인을 제도적으로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 전산망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거래 안전 확인을 위한 비용을 인상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즉각 전면 철회하고 인터넷 전산망을 통한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를 법률로 명문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인중개사들이 모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도 이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공협은 이달 2일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와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하기 위해 회원 2만4000여명의 서명을 담은 연명서와 탄원서를 6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한공협은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적 자료로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등 각종 거래에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등 관련 종사자에게 등기 정보 확인은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인 만큼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등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한공협 회장은 "등기 정보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공적 정보인 만큼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명 운동과 국민 청원에 이어지는 국민들의 참여는 단순한 수수료 문제를 넘어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