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칠 교사부터 배치하라"…교원 3단체, 국교위 '교직 개방' 반발

예술·직업교육 외부 전문가에 한시적 교원자격 부여 검토
교총·교사노조·전교조, 학교·교과별 수요에 맞춘 교원 확보 요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9.4 ⓒ 뉴스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한민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예술·직업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원 3단체가 잇따라 반발했다. 현장 경력만으로 수업·평가 역량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정규교원 확충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원자격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로 학교가 개설해야 할 선택과목이 늘어나는 데 맞춰 담당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분야의 수업 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논의안에는 기존 교원자격증에 표시된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새 과목을 개설할 때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을 주고 임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임용에 앞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할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등 교원자격증에 국어·수학 등으로 기재되는 ‘표시과목’의 구분과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내고 외부 전문가 교원자격 특례와 표시과목 유연화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원을 충원하지 않고 새 과목을 열면 기존 교사가 여러 과목의 수업과 평가를 떠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소규모 학교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표시과목 개편을 심의할 때 현장 교사의 참여를 보장해 학교와 지역마다 어느 교과에 교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설할 과목에는 정규교원을 배치하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외부 전문가에게 고교 선택과목의 단독 수업과 학생 평가를 맡기는 방안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 즉각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특정 분야의 지식과 경력만으로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춰 수업을 설계하고 학습 성과를 평가할 역량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안으로는 산학겸임교사제를 활용하되 교사가 수업과 평가를 책임지는 협력수업을 제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에서 "특정 과목의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교원 양성과 검증 절차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선택과목 개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교위와 교육부에 학교·학급·교과별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 확보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시적 교원자격 특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교원 정원을 정할 때도 학생 수만 볼 것이 아니라 학교별 개설 과목과 수업시수, 교사 한 사람이 맡는 과목 수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2차 회의를 연다. 기존에 10월 말로 잡았던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는 연내로 연기했으며, 최종 계획은 내년 3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li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