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설 관장의 ‘아동 성범죄’…“개인 일탈”이라는 지자체 [플랫]

법원 징역 8년 선고에도 수탁 법인 제재 안한 지자체
심각한 범죄에도 시설 성과평가 ‘보통’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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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의 한 지자체가 설립해 민간단체에 운영을 맡긴 청소년시설에서 운영대표자(관장)가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지만, 지자체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해당 민간단체는 이후에도 여러 청소년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초 전남광주의 한 지자체가 설립해 민간단체에 운영을 맡긴 청소년시설에서 관장 A씨(50대)가 시설을 이용하던 여중생 B양을 상대로 지속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일삼았다. 특히 청소년 시설 내부 사무공간에서도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두 달여 동안 B양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호소하는 식의 글을 10여 건 보내기도 했다. 그는 범행이 들통나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서로 이성으로서 교제하던 사이였다”면서 “B양의 허용하에 자연스럽게 (신체접촉 등이)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성적 주체성이 미숙한 대상을 상대로 한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범죄 행위를 지속하며 정당화했다”면서 “‘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자’가 관장 권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시설 책임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관할 지자체는 운영을 맡긴 민간단체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당 지자체는 ‘A씨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2024년 10월 단체가 요청한 ‘운영권 자진 반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지자체는 2024년 12월 관련 조례에 따라 실시된 해당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도 79점을 줘 ‘보통’으로 평가했다. 평가대상 기간 중 관장에 의한 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했는데도 ‘효율적 운영및 관리 항목’에서 15점 만점에 14점을 주기도 했다.

별다른 제재가 없다보니 해당 단체는 이후에도 전남광주지역 지자체가 설립한 여러 곳의 청소년시설을 잇따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청소년 관련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도덕성과 관련해 중대한 지적을 받은 단체는 수탁 신청이 제한될 수 있지만 처분 이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단체 측은 “사건 직후 사안을 파악해 A씨를 해임했으며 이후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모두 대면으로 전환했다”면서 “단체도 책임이 있는 만큼 운영기간이 남았지만 수탁을 반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당시에는 관장의 ‘개인 일탈’로 판단하고 수탁을 종료하는 것으로 처리됐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민간단체의 추후 관련 시설 위탁 등을 제재하는 명확한 규정 등이 없는 만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강현석 기자 kaja@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