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북미 정상회담은 과연 이뤄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이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과 함께 고전역학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 법칙이지만, 요즘은 정치현상을 설명할 때도 자주 등장한다.

한 정치인의 행위가 반대 세력의 결집을 불러일으키고, 한 국가의 군사적 압박이 상대국의 군비 증강을 촉진하는 식이다. 국내 정치는 물론 국제정치에서도 작용과 반작용의 사례는 무수히 많다. 물론 인간의 의지와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정치현상을 자연과학의 법칙으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하나의 행동이 상대방의 대응을 불러오고, 그 대응이 다시 새로운 행동을 낳는다는 점에서 작용과 반작용은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설명하는 유용한 비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참패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그에게 중간선거 패배라는 국내 정치의 충격이 외교무대에서 어떤 반작용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치의 수세를 만회할 외교적 성과가 절실해졌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이란 문제의 해결 등 다양한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관심을 끄는 것은 북미대화의 재개 여부다. 북미 정상외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이듬해 하노이 회담은 합의 없이 끝났다. 그러나 불과 넉 달 뒤 판문점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번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극적인 외교 이벤트가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대화가 정치적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대화를 서두를 이유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의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그러나 지금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고, 중국과의 관계도 재정비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이 유일한 돌파구였던 과거와 달리 선택지가 넓어진 것이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도 달라졌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핵무력 강화 노선을 헌법에 명시했다. 핵무력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체제의 핵심 요소로 제도화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과거와 같은 비핵화 협상을 제안한다면 북한이 선뜻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고 김 위원장이 북미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여전히 북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제재 완화의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결국 북미대화의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느냐가 아니라, 김 위원장이 그 손을 잡을 만한 조건이 마련되느냐에 있다. 한쪽은 성과를 원하고, 다른 한쪽은 대가를 따지는 비대칭적 관계가 형성된 셈이다. ‘하노이 노딜’의 주역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반작용에 직면해 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다. ‘김정은에게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김수한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