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패한 날, 조희대 ‘국중박’ 구경

지난해 8월 7일 서울구치소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패
같은 날 조희대 원장,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이재명 사건은 속전속결, 최근 내란재판은 하세월

2025년 8월 7일 목요일 아침,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 앞에는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김건희 특검이 구속 중인 윤석열을 조사실로 데려오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이었다.

특검 수사관들은 오전 8시 25분 집행을 시작했지만, 9시 40분 이를 중단하고 철수했다. 이후 윤석열은 구치소 내 의무실로 들어가버렸다.

윤석열은 내란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된 상태였다. 김건희 특검이 조사를 위해 불렀지만 윤석열은 7월 29일과 30일 이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특검은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1차 시도는 윤석열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버티면서 무산됐다.

그리고 8월 7일, 특검은 물리력까지 동원해 2차 집행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윤석열이 완강히 저항해 실패했다. 이미 구치소에 갇혀 있는 피의자임에도, 행패 수준의 저항으로 특검이 조사실로 데려오지 못했다.

그날 오후는 더 무거웠다. 오후 1시 21분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소환 조사 하루 만이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첫 사례였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날 영장실질심사를 12일 열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가장 분주해야 했던 시기다. 영장심사부터 내란재판 일정 조율까지, 헌정을 뒤흔든 사건 앞에서 사법부가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 때였다.

그날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었다. 같은 날 뉴스하다 제작진도 박물관에 방문해 조 원장 무리와 마주쳤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고, 가장 앞에 선 사람이 조희대 원장이었다.

그 무렵, 국립중앙박물관은 평소와 달랐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된 6월 관람객은 47만4천731명이었고, 7월 74만7천679명, 8월 86만4천977명으로 대폭 늘었다.

조희대 원장이 방문하기 일주일 전인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박물관을 찾은 발길이 70만 명에 육박했고 박물관이 주차 인력과 방호 인력을 늘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월 3일 박물관을 찾아 관람객 증가와 굿즈(기념상품) 판매 상황을 점검했을 정도였다.

2025년 8월 25일 기준 누적 관람객은 419만 명이었고, 하루 평균 2만4천 명이 방문해 일일 수용능력 1만8천 명을 넘어섰다. 2025년 연간 총 관람객은 650만7천483명으로, 전년 378만8천785명의 약 1.7배였고 1945년 개관 이래 최다였다.

그날 조희대 원장이 연차를 썼는지, 공식 일정이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박물관 방문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였다는 점이다.

조 원장은 2025년 5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수만 쪽의 기록을 짧은 시간에 보고 빠르게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을 대법원 스스로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내란재판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다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장관의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지만, 이후 3개월 동안 심리는 한 차례만 열었다.

지난 9월 29일 첫 심리에서도 다른 전합 사건을 먼저 다뤄 내란재판은 거의 논의하지 못했고, 지난달 전합 기일에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던 김건희 씨 사건만 다뤄 한덕수·이상민 사건은 제외됐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11월 20일,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12월 18일 끝난다. 대법원은 오는 19일쯤 전합 기일을 한 번 열 것으로 보이지만 한 전 총리 석방에 대비한 별도 기일은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윤석열, 박성재 전 장관, 군 장성 등과 관련한 내란재판에서는 무죄와 감형이 잇따랐다.

빠를 때는 한없이 빠르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할 때는 한없이 조용한 사법부, 국민이 의심하는 것은 이 비대칭이다.

※ ‘삐딱하게’는 인천경기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하다 공동대표인 이창호 기자의 ‘시각’을 담은 기사입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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