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17일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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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다음 주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과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이송 직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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