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육사·태릉골프장 묶어 최고급 공공임대 3만 호 공급해야”

“육사 이전 신속히 확정해야”…민주당에 “종부세 감세 확대 아닌 공급에 승부 걸어야”

(시사저널=김민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0월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 불평등 재정구조의 진단과 극복 방안'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0일 육군사관학교의 세종시 이전을 신속히 확정하고, 기존 육사 부지와 태릉골프장을 통합 개발해 약 3만 호 규모의 최고급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방부가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제자리에 두고 육사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육사 이전이 추진된다면 공공 자산인 부지를 국민들께 어떻게 되돌려드릴지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며 "골프장과 육사를 따로 떼어 개발할 것이 아니라 두 땅을 하나의 도시로 묶어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육사 부지(67만㎡)와 태릉골프장(83만㎡)은 약 3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며 "청년 중심 1·2인 가구가 들어서는 중소형 특화 임대주택뿐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최고급 돌봄 복합 주택단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다만 세계유산인 태릉·강릉의 보전을 개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왕릉에 가까울수록 낮고 넓게 짓고, 건물의 높이와 배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태릉은 교통 정체가 심한 곳이므로 반드시 교통 인프라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태릉골프장 6800호 공급 계획을 포함한 점을 거론하며 "이제 실천이 남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떤 공급이냐가 중요하다. 어정쩡한 공급 방안은 국민이 기다려주지 않고, 부동산 시장은 '공공'을 만만하게 본다"며 "청년, 서민, 중산층 등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급 공공주택을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등 다른 국공유지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확보한 도심 부지에 고급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경우 "민간 시장과 경쟁하는 큰 공공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울 표심을 얻기 위해 종부세 감세 대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단지 조성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